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내년 5월31일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28일 검찰에 지시했다. 천 장관은 “광역·기초의원 유급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등 선거제도 변화로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되고 있고, 연말연시 및 명절을 앞두고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검찰이 지난달 23일 구속한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씨를 수사한 지 한달이 넘도록 법조계와 정·관계, 군·경 고위층 등 윤씨의 ‘비호세력’에게는 칼날이 미치지 않고, 주로 경찰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곤혹스러운 눈치다. 경찰만?=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7일 경찰관들이 윤씨에게 수천만...
법무부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맡을 인권국이 새로 설치되고, 집필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인권과를 내년 4월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정시설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2일 삼성이 1997년 대선 때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테이프(엑스파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인 주최로 열린 ‘천정...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수형자 961명을 23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석방되는 이들 가운데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형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 등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53명이 포함됐다. 또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에 나가 입상한 14명과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 취득자 9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22일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를 23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경찰에 불구속 지휘를 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1일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하반신을 못 쓰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남기태(50) 사장한테서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으로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2003년 5월 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1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현직 경찰관 2명이 윤씨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 청탁 등의 목적으로 돈이 건네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이 오고 간 흔적이 포착됐다”며 “무슨 목적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20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사고 있는 업체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코스닥 등록업체 ㅈ사 대표 박아무개(44)씨를 19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항일 무장투쟁 부대를 토벌한 공으로 1940년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신경식)는 19일 거짓 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도서출판 ㅇ사 대표 유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9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가 2000년 말부터 불거진 ‘진승현 게이트’의 주역인 진승현(32) 전 엠시아이(MCI)코리아 부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가 2003년 5월 형집행정지로 나온 뒤 진씨를 협박해...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는 18일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고, 재개발지역 아파트 창틀 공사 등의 이권에 개입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이글스파’ 우두머리 김아무개(43)씨 등 3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기소, 24명을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18일 북한 보위부 공작원들과 함께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선족 동포 김아무개(40)씨를 지난달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에 붙잡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선족 동포 류아무개(35)씨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6일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청탁 등을 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기소)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고위 간부들에게 로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 지역의 경찰서 간부인 정아무개씨가 2003년 10월 중징계를 무마해 달라...
경찰이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이른바 ‘까드깡’을 한다고 보도한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남)는 “경찰이 3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문화방송 김아무개 기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체포영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