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보수 논객들을 거칠게 비난한 발언 등이 보도돼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16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비보도를 전제로 정치인 출신으로서 입각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서의 소회 등을 피력하게 됐고, 여러차례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잔이 오고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6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대형 건설회사인 ㅍ사의 임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중소업체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잡고, ㅍ사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와 대형 건설회사 사이의 돈거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ㅍ건설도...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는 15일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교회와 교단의 홈페이지에 올린 목사들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와 비상대책위원회의 ...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6일 황 교수팀의 2004년, 2005년 논문 작성을 위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참가한 연구원 6명을 불러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줄기세포 배양 등에 참여한 서울대와 미즈메디병원 소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5일 현직 판사 2명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 2명이 지난해 5월 무렵 윤씨의 계좌로 각각 수천만원씩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사들이 윤씨에게 돈을...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3일 전남 장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가 2004년 논문 조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교수팀이 2003년 5·8·10월, 미즈메디병원이 2004년 2·9월 등 다섯 차례 시료를 보내 1번 줄기세포의 ...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2일 미즈메디병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소속 연구원들이 2004년 논문 조작에 공통으로 간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주의 디엔에이(DNA) 지문...
유성수(58·사시 17회) 의정부지검장과 홍석조(53·사시 18회) 광주고검장이 최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검이 10일 밝혔다. 유 검사장은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용퇴하겠다”고, 홍 고검장은 “엑스파일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조직에 누를 끼칠 필요가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고 검찰 관계자는 ...
업무집행 임원이 경영책임져야…상반기 회사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의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는 9일 회사의 경영·재무·기술 등 분야의 집행임원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회사법을 바꾸는 회사법 개정안 초안을 상반기에 마련...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드러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최근 몇 해 동안 윤씨가 돈거래에 자주 사용하던 20여개의 실명 및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아무개 변호사가 2003년 9월께 윤...
[기자] “실권한 경영 상의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 살펴보려고 압수수색한 것인가?”[검찰 간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지말고. 의미를 새겨보세요.”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및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ㅅ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3곳을 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3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 기소)씨가 판사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 2~3명에게서 각각 1천여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일부 변호사들이 차명계좌나 수표 등으로 윤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을 소개한 대가로...
국방정보본부에서 근무하는 최아무개(5급)씨 등 군무원 3명이 헌법재판소에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군무원만 중앙정부 부처(국방부)에 근무할 수 없게 돼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9일 검찰이 자신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3·구속기소)씨가 체포 직전 검찰 간부들과 경찰, 정·관계의 고위 인사들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체포되기 전 검·경의 간부는 물론 여러 기관의 인사들에게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