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등이 연일 ‘북한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23일 “우리는 북한과 더 나은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으며, 6자 회담을 통해 이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영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담당 특사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비난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유럽 방문을 위해 떠나기에 앞서, 레프코위츠 특사를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6자회담에 대...
오는 22~23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산하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0·4 남북 정상선언 채택 이후 날짜가 잡혔던 남북 당국간 회담이 일정의 재조정 없이 무기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일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예고하는 것이 될지 주목된...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와 관련한 보고를 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기조의 재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8일 인수위 보고 때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 평화유지군, 엠디 등 여러 국방 현안을 소개했다”며 “...
저개발국 주민들을 상대로 ‘무담보 소액 대출’을 알선해주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키바’(KIVA)가 북한 주민한테도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키바의 피오나 램지 홍보국장은 이런 구상을 밝힌 뒤 “북한에서 소규모 대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
“서독 내독성도 내무행정과 통일을 함께 담당했던 부서인 만큼 통일부가 반드시 따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이 16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통일부 폐지안인 ‘외교통일부 통합’ 결정에 참고했다며 거론한 외국 사례다. 그러...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을 한 해 350명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국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는 의원입법 등 평화유지군 참여 확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법 추진은 국군의 해외 파병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 위배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파...
외교통상부가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회원국으로 정식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주요 선진국 등 86개국이 이 구상의 회원국이라며,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피에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문제 등 탓에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의 진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 비공식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순방에 나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
한국과 일본은 올해 안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실현과 정상간 셔틀 외교 복원 등을 통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8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했다.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5차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이명박 정...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순방에 나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8일 오후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 회담 한-미 수석대표회담을 열어 북핵 신고 문제 등 6자 회담 진전 방안을 협의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한 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께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3일 “한국 등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하는 힐 차관보와 10일쯤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핵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남북한은 28~29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6개 조로 이뤄진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서해지대 안에 설치될 해주경제특구를 인근 개성공단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2008년 1월31일께 해주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처’(10·3합의)의 핵심 내용으로 연말이 목표시한이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들어 현 상황을 “중대 국면” 또는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