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란 정부가 대신 등록금을 내주고 졸업 뒤 취직을 해 소득이 생기면 갚는 제도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등록금 후불제 도입 의향은 없냐”고 묻자 “적극적으로 ...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자 재정경제부가 고유가 대책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대 방침을 계속 고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
미국 3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메릴린치가 지난 3분기에 사상 최대 손실을 낸 것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 따른 공포 시나리오가 대형 투자은행들 사이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은 24일(현지시각) 일제히 메릴...
올 연말부터 금융기관들이 주인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주인 계좌로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휴면예금 이체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오후 차관회의를 통과해, 연말부터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한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전자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 더 많은 제한을 ...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한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Exon-Florio Act)’ 도입 방침을 정부가 밝혔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 더 많은 제한을 두는 내용의 대통령령...
통계청은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통계포털’(KOSIS) 접속 페이지뷰가 9월 말 현재 1100만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은 통계청, 한국은행 등 국내 40개 기관의 통계자료를 한 곳(kosis.kr)에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 전체 통계작성 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검색...
아시아 신흥시장(이머징마켓)으로 순유입되는 민간자금 규모가 내년엔 올해보다 111억달러(10조2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금융연구소(IIF)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보고서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민간자금 순유입 규모가 올해 2083억달러...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선 ‘7% 성장론’ 등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문제삼았고, 권오규 경제 부총리도 답변 과정에서 논쟁에 끼어들었다. 이목희 의원(통합신당)은 권오규 경제 부총리에게 “누구보다 우리 경...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레오니트 후르비츠(90) 교수와 프린스턴대학 연구소의 에릭 매스킨(57), 시카고대학의 로저 마이어슨(56) 교수 3명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15일 “이들 3명의 학자가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이라는 새 영역의 기초를 닦는 데 공로를 세웠다”며 “이 이론은 ...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또는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옛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7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