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느라 지방정부의 지출은 연평균 5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확충된 예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약 이행으로 인한 지출은 연평균 5조6천억원인데, 확충된 지방재...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대학입시 때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한겨레> 2015년 8월11일치 9면)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
서울시 어린이놀이 시설 74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금속 측정을 하지 않은 서울시 허가 대상 어린이시설은 4433곳이 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어린이놀이 시설 중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은 곳...
“두려움과의 전쟁, 사드 반대 촛불을 듭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경북 성주와 김천을 방문해 주민들의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반대대책위의 요청으로 16일 성주와 김천에 간다. 촛불을 들...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원과 폭력배 등에게 고등학생을 폭행하라고 시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조승우 부산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 직원 등 7명을 학교로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게 한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로 검찰에 기소된 부산의 ㅅ의료...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11일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새누리당 강길부(74·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13 총선 때 울산 울주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 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해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바다 사막화(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다 사막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면적 3만4708㏊ 가운데 48%에 이르는 1만6783㏊의 해역에서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리대 가격이 비싸서 사지 못하고 신발 깔창을 이용해 버텨낸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의 원인이 독과점 생리대 업체들의 폭리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유한킴벌리 가격인상 내부자료’를 보면, 국내 생리대 시장점유율 1위(57%) 기업인 유한킴벌리는 20...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에 부딪혀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하게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에는 필요하면 함포 사격을 하기로 했다. 중국 쪽 영해로 도주하는 어선은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대책도 나왔다. 공용화기 사용 방침은 해양경비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잇따라 탈퇴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관련 불법모금 의혹으로 해체 압력을 받는 전경련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11일 전경련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
![[포토] 올해의 사선녀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11/00503675_20161011.JPG "[포토] 올해의 사선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