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대기업 회사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15명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장씨의 장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범행에 가담한 ㅎ(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 장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구난업체인 언딘에 구난독점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경 간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치안정감)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
대전 지역 학교 급식 납품 짬짜미 의혹(<한겨레>9월 2일, 9월 7일치)에서 시작한 경찰의 수사가 범위를 넓혀가는 모양새다. 급식재료 업체와 영양(교)사 사이의 유착 의혹뿐 아니라 급식 비리와 관련해 학교, 업체, 영양사 단체 등을 전반적으로 爐겠다는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전 대...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도내 42개 초·중학교를 폐교하는 등 84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소규모 학교로는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게 주된 요지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에 김상곤 전 교육감 때 추진된 5년 안팎의 혁신학교 16개교가 포함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안도 없어 이재정 현 교육감 스...
무상급식 불모지 대구에서도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7일 대구시교육청 동관 3층 여민실에서 열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약을 맺었다. 시와 시교육청은 2018년까지 대구의 모든 초등학교(224곳)...
핵 없는 사회를 촉구하는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가 출범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7일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