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도시민들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농업도 빼놓을 수 없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약 20년간 농업 분야는 꾸준히 시장 개방을 받아들여왔고, 그 결과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고작 27%에 머물고 있다. 경제...
최택진씨는 12월1일치 왜냐면 ‘한국 논술과 프랑스 논술 비교’라는 글에서 논술강사 노릇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우리나라 대입 논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업자로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논술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다.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사교육에 몸담고 있다는 자격지심이 ...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진급에는 타 시·도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 포인트’라는 제도인데, 도입하게 된 취지는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진급심사 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성과 포인트 점수가 없으면 진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
남경국 쾰른대 국가철학·법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중인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 던진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우선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
박효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올해 초 청와대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 청와대 주변이라 경찰들의 삼엄한 보호를 받는 덕에 밤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치안 혜택을 얻었고 동시에 주변을 지날 때면 매번 어디를 가느냐는 경찰의 질문을 받는 불편함도 누리게 되었다.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행선지를 묻...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로 현대사를 기술한 책은 중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로 쓰면 되고 ‘민주주의’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현실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래 자유민...
논술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 매년 나는 홍역(?)을 앓는다.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과로한 탓에 감기에 걸렸고 목 통증으로 고생했다. 몸이 무겁고 힘든 것도 괴로웠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적으로 버거운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 빈곤’으로 인한 설명하기의 난감함이다. 논술문제 분석에서 1차 에너지를 쏟고 ...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개발원조총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신문과 방송에서 부산총회를 알리는 광고가 보이고 서울 광화문광장에도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170여 나라의 총리 및 장관급 대표단, 78개 국제기구와 세계 시민사회 대표, 학계와 민간기업 등에서 25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
가슴이 쓰리고 팔딱거려서 숨쉬기도 불편하다. 차오르는 먹먹함으로 목이 아려온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얼마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버리지 않을 거지, 하며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아이의, 소년도 청년도 아닌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판다. 기말시험 공부한다고 코 박고 있는 아들내미 녀석의 얼굴과 겹친다....
내년 4·11총선에서 국민주권을 위임받기 위한 정치권의 대회전이 한창이다. 전당대회(이하 전대)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던 민주당의 내홍이 일단락됨에 따라, 민주당과 정치적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세력 등 제3진영도 이르면 12월 말께 원샷 통합전대를 치르게 됐다. 등장할 민주통합정당이 2012년 총선·대선을 승...
지난 24일에는 죽음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가 두 건 있었다. 첫번째 충격적인 뉴스는 바로 티베트 여승의 분신이었다. 사진을 본 순간 어떻게 저런 뜨거운 불에 스스로의 몸을 온전히 불사를 수 있을까란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다가도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넘을 수 있는 수행자로서 스님의 경지와, 스님을 저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