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먼저 선관위가 나섰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트위터에 “많이 리트위트 해주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고 표현하거나, 글을 “계속”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후보자의 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게시글이 재판을 통해 위법하다고 판정되어 게시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런 판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가기구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까? 특히 그런 행정조처가 아예 실효성이 없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만 행사될 수밖에...
상식으로 좀 살자사람으로 좀 살자 종교여 학교여 다시 태어나라언론사며 공공기관이며 다시 태어나라기업이고 병원이고 다시 태어나라중앙정부라 지방정부라 다시 태어나라국회는 법원은 다시 태어나라청와대야 정당들이야 다시 태어나라 상식으로 살라신천지 새 세상 천지개벽 당신은죽임의 신을 이기신 분입니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전 가족이 함께 일하여도, 수지가 맞지 않아 계속 손실을 감수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불쌍한 중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이익까지도 차지하려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를 만들어 볼펜·복사...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이 ‘내사’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없던 특이한 쟁점이 있는데,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경찰의 이의신청권 신설’ 문제다. 이 문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과연 불가침의 영역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
세상에 널리 알릴 일이 하나 있다.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사건이 남쪽 바다에서 곧 벌어진다. 11월18일, 제주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오가는 수로관측선이 역사적 출항을 하게 되었다. 그 머나먼 이어도까지 불과 3시간이면 돌파할 배가 처녀항해를 시작한다. 사람들의 신경이 온통 ...
먼저 2008년 4월부터 1년 반 이상 <교통방송> 프로그램에 시사평론가로 고정출연했던 김용민씨의 칼럼 내용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가지 ‘사실’을 전제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지만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8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의 모든 회의의 참석 대상에서 ...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미디어렙 입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렙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되면, 정책 당국에서는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사업자를 공고할 것이다. 그러면 희망 사업자는 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정상적으로 광고영업에 들어가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행보는 무상급식 결재로 이루어졌다. 한국이 드디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였다. 노무현 정부 때 일부 분배를 추진했다고는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는 흔적도 없어졌고 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공공정책·복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 세대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 무역에 관한 관세는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농업·의료·중소...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던 지난 여름방학 무렵 한 학생이 진학실로 찾아왔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글을 읽어 보고 나는 몇 군데를 지적하며 너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는 다시 찾아왔다. 나는 다시 너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국가의 문화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울산시에 있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울산시장의 말만 듣고 ‘유로변경안’을 지지하고 관련 부처에 이를 지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문화유산과 환경에 대한 테러이다. 유로...
교육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핫이슈로 등장한 총장 직선제 폐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채찍을 견디다 못해 결국 해당 교육대학들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와 대학 총장 직선제를 비교한다면, 물론 두 선거의 궤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는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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