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어찌하다 이른바 공안 및 노동사범으로 몇차례 구속기소되었던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다. 당시 법률지식이 전혀 없던 나로선 이해하기 어려웠고 귀찮았던 일은 도합 한달이 넘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똑같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청을 오락가락하면서 신기했던 사연은 ...
요즘에는 보험설계를 하면서 단순히 상품판매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 최근에는 재무설계를 주로 안내하면서 이 설계된 재무 형태에 따라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주축이다. 따라서 회사나 팀에 세미나 형태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비엠(IBM)은 2003년에 자사의 마이크로칩 및 하드디스크 공장에서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벤젠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암에 걸렸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노동자들의 청구는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월 노동자 2명에...
불볕더위의 서막이 올랐다. 6월 중순에도 서울의 기온은 33℃를 기록하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예년보다 큰 더위의 쓰나미가 몰려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여름 냉방전력 수요는 7477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름 냉방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12.3% 증가한 1729만㎾로 전체 전력수요의 23.1%를 차지할...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는 금송(金松)이란 나무 한 그루가 최근 갑자기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이 제기한 ‘금송 옮겨심기 청구’를 “행정처분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 나무는 현충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하여 오래전부...
장만채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전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교육감님께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완도 넙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중학교 아이들과 사회를 함께 공부하는 교사입니다. 2009년에 치러진 일제고사에 저항해 체험 학습단을 조직하고 이끌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0년에 넙도...
새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논란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개운사길’을 ‘인촌로’로 바꾸었다가 친일 시비에 원상회복이 되었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전부터 써오던 ‘화계사길’을 ‘덕릉로’로, ‘보문로’를 ‘지봉로’로 바꾸려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지명은 그저 부르...
4년여를 끌어 온 보도연맹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파기 환송되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총살을 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
“6개월 분량에 4만9800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기약 3종 세트를 1개월분 더 얹어주는 놀라운 서비스! 한 달 1만6600원에 3개월 할부로 모십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앞으로 종편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될지도 모를 의약품 광고 멘트일 것이다.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