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대한 애도는 개인의 일상이든 집단적인 체험으로든 우리 삶에서 늘 겪는 과정이고 특히 고통의 근대사를 겪은 사회일수록 절실하다. 애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이를 잊고자 하는 한편 그들이 못다 이룬 뜻을 되새기게 된다. 필자가 덕성여대 지역문화연구센터 주최의 심포지엄(6월10일)에서 국립4·19민주묘지에...
현재 유럽에서는 국민주권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국민주권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동아시아에 사는 시민들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동아시아를 전쟁의 ...
서울 구로구는 갑구와 을구가 안양천의 다리들로 이어져 마치 나비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영림중학교는 을구에 속하며 12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조금 큰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순진하고 착하며, 세련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영림중 구성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내부형 공모제를 통...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 4·19 혁명에 대한 송시가 새겨진 시비들이 서 있다. 이 4·19 시들에 대해 문학평론가 윤지관 교수가 ‘애도의 정치학’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써 지난 6월10일 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으며, 그 내용의 요지가 <한겨레> 6월16일치에 소개되기도 했다. 논문의 관점은 묘역의 4·19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 정원 146명 가운데 11명이나 한꺼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열성적이고 능력있는 인권위 직원들을 인권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직원들이 어떤 정치적 ...
지난 7월16일치 ‘왜냐면’에 현역 사병이 쓴 글을 보고 용기가 생겼다. 사병의 용기에 우선 격려를 보낸다. 현재 일어나는 군대 내 폭력사고를 없애려면 군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제대 한 달여 만에 글을 쓸 용기를 내 본다. 군 복무 중 ‘구타유발자’란 말이 영화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쓰인다는 것을 ...
유치의 기쁨도 잠시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핵심 의제로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경기장 건설 문제’가 떠올랐다. 조선시대부터 왕실의 특별 보호구역이었던 국가보호림인 가리왕산이 쟁점이 되었다. 지금도 정부가 엄격히 법으로 보호하는, 국토의 심장과 같은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이곳을 겨울올림픽 경...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정책을 돼지고기 통(포크배럴)에 비유한 발언으로 이곳저곳에서 손가락질을 당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 통에 빗댄 수준 낮은 그의 안목만 꼬집은 모양이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있다. 대중들 정서나 말법과는 거리가 있는, 미국 정가에서나 통용된다는 ‘포크배럴’을 거리낌 없이...
미국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과 비슷한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 및 형벌감면제는 플리바게닝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죄 인정을 전제로 처벌을 면제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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