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모금기관으로 12년 동안 2조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사건에 엄청난 분노가 이어졌다. 기부는 철저하게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이제 막 피어오른 기부문화의 후퇴와 이에 따른 한국 복지...
2011년 국방예산이 31조403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9조5627억원보다 무려 6.2%가 늘어난 액수다. 연평도 포격 이후 비상상황에 편승한 국방비 증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첫째, 국방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증액한 것은 예산심사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음란물에 다수 노출된 사람들은성폭력을 경미한 범죄로 여긴다그 기회요소를 줄이기 위해웹하드 행정감독을 강구하자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그 실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직접적 영향력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포르노는 자연스러운 성애의 노출이며 성범...
편지, 전화독촉, 방문컨설팅은민간추심회사가 담당하고세무공무원은 법률업무를 맡아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2009년도 기준으로 전국 246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며, 자립도 30% 이하도 62%에 이른다. 137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인...
근평을 위한 비교육적 경쟁은 제2, 제3의 김해 여교사를 낳을지도 모를 일이다 근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지난 6일 경남 김해의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 창틀에 목을 매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감 승진을 앞두고 교장과 근무평정과 관련해 면담을 한 뒤 승진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
이번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한국이 ‘평화’라는 가치를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여기에한반도 관련국을 화합시키는… 6·25 전쟁 이래 최악의 사태로 기록된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연일 남북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전쟁’, ‘응징’의 단어만으로도 땅바닥에 떨어진 신뢰...
변호사 배출을 줄이기 위한변협의 노력이 눈물겹다‘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이익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인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 주최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
등산인구가 분산된다거나생태계 영향이 적다고 하는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 근거는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빈약하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슬그머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존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제한이...
근세 올림픽경기는 소위 아마추어 정신으로 재출발하여 말 그대로 세계적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마추어 정신은 점차 훼손되고, 자본주의 정신이 강하게 침투되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돈벌이와 오락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올림픽경기 같은 국제경기에서 승자가 되면 국가로부터 보...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맞서 5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세계화 시위인 ‘시애틀 투쟁’으로부터 11년 후, 2010년 11월11일 서울역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G20대응민중행동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국내 시민단체 및 노조, 시민들과 외국 활동가 5000여명이 참가하...
지난 11월16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청소년의 사랑할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교제나 신체접촉을 금지하는 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교칙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학생들끼리 손을 잡거나, 문자메시지를 지나치...
얼마 전 친구와 서울 근교에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동장군이 한발 물러서준 덕분에 따뜻했던 11월의 날씨가 기분 좋은 주말이었다. 운전에 집중하는 친구의 옆자리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던 차에 친구가 나를 급하게 불렀다.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내 친구는 눈짓으로 앞차를 가리키고 있었...
지난 26일 임진각에서는 ‘연평도 북한 무력도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인재 파주시장이 한 발언을 언론(<연합뉴스> 11월26일치)을 통해 접하면서 통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을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과...
다음주 월요일인 11월29일부터 멕시코 캉쿤에서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COP16 & CMP6)가 2주간 열린다. 이번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재원 마련, 기술 이전 등의 안건들이 협상테이블에 오를 예정인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연평도 사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확전을 못한 것이 안타까워 언성을 높이고, 대통령도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들은 말뿐입니다. 입에서 침이 튀고, 얼굴은 분노로 벌게지지만, 그걸로 끝이죠. 정작 바쁜 것은 미국입니다. 미 항공모함이 올 예정입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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