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해 탄생한 채널이 ‘대기업 배 불려주기’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공적 성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 케이블 텔레비전 및 홈쇼핑업계의 최대 화두는 중소기업 전용 제6 홈쇼핑의 개국이었다. 초미의 관심사였음에도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소문만 무성했다. 지난해 12월13일 ...
다른 대학에 피해를 주면 안돼 강사료를 올려줄 수 없다고? 다른 노예 주인들도 동의해야 노예들의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사통위 누리집에서)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위원들의 면면이 일부 전문직 종사...
마을 이장도 직선으로 뽑고 군수도 직선으로 뽑으면서 유독 면장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시골에 살면서 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을 5년, 마을 이장을 2년간 했다.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노력했으나 나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 면 지역에서 살아보니...
이주민이 귀화를 결심했을 때 어떤 의무와 권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서약서 강제는 다른 문제다 얼마 전 법무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귀화 심사 때 ‘자유민주주의체제 인정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
해외여행 다녀온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대책인가? 각 농가에 소독장비를 지급하고 공항에서 철저한 방역부터 하라 요즘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마다 방역을 하느라 애쓰는 공무원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올해 귀농하여 소를 키우는 초보 농사꾼으로서 바라본 구제역 ...
광복 이래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민주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가 한국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인권침해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발 자유 침해에 ...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올해에도 계속될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힘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에 450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평화포럼’이 호소문을 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힘을 어떻게 집결할 것인가? ...
12월18일치 왜냐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 곡선의혹”에 대한 반론 경기 포천시 소흘읍 주민대책위 위원장 이원석씨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소흘IC 부근의 ‘직선 노선’을 150m 더 늘어난 ‘곡선 구간’으로 바꾸어 골프연습장에 특혜를 주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고 마을이 양분된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업시행자...
22일치 왜냐면에서 이영일씨는 게임 중독이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며 셧다운제를 초·중학생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고등학생까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연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핏 보기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로 쇼핑을 한다. 집과 가까워 편리하기도 하고 품질과 가격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협’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먹을거리의 경우 특히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바나나를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직원 말로는 수입농산물이라서 취...
현대건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정책금융공사와 현재도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회생된 바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워크아웃 졸업 기업이다.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이 출자 전환되는 형식으로 해당 기업에 회생자금으로 ...
어린 선수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더러운’ 방법으로 1등이 되는 이 세상의 흉물을 치울 때다 밤새 눈이 꽤 내렸다. 새벽녘 온통 은빛으로 변한 세상을 향해 오랜만에 도시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도시는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아름답게 반짝거리던 것이 금세 질척거리는 검은색...
날치기에 묻어가지 않는 한 시간강사의 교원화는 멀었다 대학도 강사도 만족하지 못함은 주인-노예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들 중 시간강사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고건 위원장을 비롯한 사통위 관계자들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
전주시와 전북지역 버스노동자 파업이 2주일이 넘었다. 시외버스 교통도 타격이 있지만, 전주시내 버스 운행률은 2주간 내내 40%로서 교통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1000여명 파업 버스노동자들은 본사와 차고지 또는 버스터미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한겨울 추위에 왜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가?...
드디어 한나라당에서도 ‘강경 대북정책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이전 정부의 정경분리 방침을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꽤 많은 이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오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