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냥 물러날 우리 검찰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또다른 의혹을 주요언론에 흘리며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검찰이 이제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된 양 종횡무진이다. 이런 집요함과 끈기와 패기를 과거 군사정권 청산 때 발휘해 주었으...
천안함 사고 근거없는 기사 양산비극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 취해사회적 책임은 기자 인생에도 해당노년에 죄책감에 시달릴지도 기자도 인생을 딱 한번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보통 사람이다. 2007년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 코맥 매...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제시한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영향력법을 바꾸고 정책 쥐락펴락국민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싱크탱크. 아직 우리에겐 낯선 개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딱딱한 사전을 뒤지기보다 싱크탱크가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피는 편이 나을 것 같다. 18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활동하는 것으로...
정부 2조원어치 미분양분 매입해결커녕 병증 더 깊어져외환위기때도 특혜 무용지물분양가 내리자 해결돼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수요자들의 소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고분양가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유엔 주거기구는 적정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
사교육 확대정책 쏟아내고사교육 줄인다며 “교육방송 봐라”중기 지원한다며 대기업 위주 정책실용을 핑계로 여론 호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닮아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일부 사람,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져도 된다는 ‘선부론’과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닮았다. 또 어느 ...
실종 원인 밝혀지지 않는다면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된다는막연한 공포가 가슴 짓누른다장병 선상 생활 어렵게 할 것 지난 3월26일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해 해군 46명이 실종되었다. 지금껏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을 뿐 실체적 진실이 어떠한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진실이 무...
하느님의 창조질서도 외면한 채막무가내로 4대강 줄기를 막는바벨탑의 교만을 닮은 대통령에게“그만”이라 외쳐야 할 사람은 사제 얼마 전 신문 하단 광고에 ‘뜻있는 천주교 평신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기가 무섭습니다’라는 글이 실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키워지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3·1운동 법통 계승한 국회에서?을미사변 제단 있는 장충단에서? 역사성·상징성 있는 곳에서다른 축제도 아닌 왜 벚꽃인가 해마다 봄이 무르익으면 전국 각지에서 벚꽃축제가 성황을 이룬다. 유명한 진해 군항제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스무 곳 가까운 지역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벚꽃의 정취를 즐...
천안함 침몰 원인 둘러싸고어뢰→북한→보복공격으로근거없는 논리 비약예단의 결과는 남북관계 부메랑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다. 내부폭발, 암초, 피로파괴, 기뢰, 어뢰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언급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어뢰 가능성이 실제적”이라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
강사님들 제안에 참스승 면모하지만 강사료 삭감 명분만 줄 우려학교 적립금 쌓아놓고 펀드 투자 학생·강사 함께 이윤논리 저항해야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빚내거나’ ….” 얼마 전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의 공감을 얻은 고려대 학생 김예슬씨 대자보의 첫 구절이다. 청...
누가 교재 더 많이 외웠나 경쟁학교 수업 집중도도 떨어지게 해사교육 줄여보잔 취지 이해하지만섣부른 대책은 부담 더 늘리는 꼴 고3인 내 동생은 요즘 <교육방송>(EBS)에 나온 교재를 풀고 강의를 듣느라 바쁘다. 서점에 가면 두 손으로 들기 힘들 정도로 교육방송 교재를 잔뜩 사오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
삼성반도체서 방사선 환경 업무스물셋 지연씨가 또 떠났다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삼성에 체념하는 우리 성찰해야 재작년이었나, 투병중인 지연씨 이야기를 건네며,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공유정옥씨는 “지연씨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다 나아서 우리를 떠나고 외면하...
대중 인기 영합 수사로 천대받지만‘인민주의’가 포퓰리즘의 본질권력을 인민에게 돌려주려는 사상 나는 영어의 포퓰리즘(populism)을 ‘인민주의’로 번역한다. 인민주의는 반엘리트적 의미로서 민중주의, 그리고 정치적 방식으로서 대중영합주의 또는 포퓰리즘으로 사용한다. 인민주의는 북한의 용어와 유사하기 때문...
후유증 남긴 대처 총리 경제 공약이 대통령 ‘747공약’도 백지수표포퓰리즘 선동 아닌 정당정치 필요 보험업계엔 ‘완전판매’란 용어가 있다. 이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져 중도해약이 없는 완전한 판매를 일컫는다. 구매자의 평생을 책임지는 보험의 특성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선 ‘...
도시 편익권·도시 행정 참여권 등전세계 도시 헌장 채택 확산한국은 광장 봉쇄·철거 등 뒷걸음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가 주관하는 세계도시포럼이 3월22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도시화 추세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