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연내 착공” 밀어붙이려절대보전지역 해제·환경평가 동의안즉각 처리해달라고 도의회 압박법 집행해야할 행정기관이 탈법 종용 제주해군기지는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까지 초래한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기지가 건설된다고 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절차마저 무시했다고 ...
내년 부자감세·4대강 16조원 증발늘어야 할 지방교부금 14%나 감소그러면서 무상급식 예산부터 깎는 한나라는 이념 저울질 그만두라 얼마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식석상에서 경기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경기도 주민들의 90%가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
만5살 입학 저소득층에 청천벽력지금은 지원금 받고 종일반 가능초등 입학부터 그런 혜택커녕방과후 사교육 시장에 던져질판유아무상교육만이 저출산 해답 지난 11월25일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 가운데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만 5살 조기입학’ 부분이다. ‘만 5...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오현리 주민들 촛불 밝힌지 500일강제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생계 잇도록 농사지을 터 보장해야 오는 12월13일이면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며 파주시 오현리 주민들이 촛불을 밝힌 지 500일이 됩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그리 많진 않지만 거의 5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조상 대대로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1994년 10월21일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으나 이에 실패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를 통해 재협상에 나서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마치 긴긴 ‘고양이와 쥐 게임’처럼 서로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일 뿐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진정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정부정책 집단반대 금지조합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정부가 앞장서 규정 고치고공무원 노조활동 부당 탄압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답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은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예를 들어 ‘사람답다’는 명사인 ‘사람’과 어우러져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
암환자 호스피스 도움 7.3%뿐비용 비싸고 병상 턱없이 부족긍정적으로 삶 마무리할 수 있는또 다른 선택권 활발한 논의를 얼마 전 첫 존엄사 결정이 이뤄낸 ‘김 할머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내려졌음에도, 수개월 동안 자발호흡이 이어지자 존엄사가...
한달 한번 정기휴무일조차 반납 처지종사자 건강권 심각한 침해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못쉬어 최근 백화점 영업시간 연장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주요 백화점들은 암암리에 주말 영업시간 연장과 우수소비고객(VVIP)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연장(이른바 ‘나이트 파티’)을 통해 매출 향상을 꾀했다. 그것...
중국은 최근 중국문자박물관 개관우리는 건립 결정 뒤늦게 했지만한글정신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정부 실질적 논의 서둘러야 정부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문화를 창조·보전하여 나라와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한글문화관을 짓기로 한 줄 안다. 그동안 시민·학술단체에서 한글문화관 건립...
세계 각국 과일·채소 무상급식 추세저소득층 아이일수록 섭취량 적어계층간 영양불균형 해소할 뿐아니라농민에겐 안정판로 지역농업 살려 일본의 식육기본법을 참고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며칠 전 공식 발효되었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를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건강한...
백혈병 약 글리벡 특허 노바티스사정부의 약가인하 고시 불복 소송약 비싸 한해 건보료 600억이나 지급소송 지면 환자·국민에게 엄청난 부담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8년째 높은 약값으로 논란이 지속되었고,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및 공급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의약품이다. 11월18일, 한국노바티스...
이미 만6세 보육시설 이용부모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 존재학교에서 놀이와 돌봄교육 하면 되고노동진입 빨라져 복지설계 도움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나온 대부분의 방안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는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지난 ...
유기농법 농지는 관행농법보다대기중 탄소저장률이 높고경작과정에서도 탄소배출 적어지구 상처 회복의 길 기후변화 연구의 대부라 불리는 제임스 핸슨을 비롯해서 책임감 있는 세계의 석학들은 현재의 상황을 행성 전체의 위급사태라고 규정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이 살 만한 수준인 350ppm을 넘어선...
생태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할 것이 뻔한 ‘4대강 사업’ 첫 삽질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영산강에도 물길을 막는 ‘죽산보’와 ‘학산보’ 두 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3000만㎡ 강바닥을 준설해 최소 수심 5m 이상, 수로 폭 최소 50m 이상을 유지한다고 한다. 생태 모래는 걷어내고, 강바닥이 콘크...
자원외교 외치며 러시아 배려는 뒷전 근시안적 외교 벗어나야 최근 주러시아 대사로 현 정부에서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윤호씨가 내정되었다. 정부는 이 내정자에 대해 “가스, 철도 등의 경협사업은 물론 정치와 문화 등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라고 말했지만 그를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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