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놀이학교·명품유치원…유아 사교육기관 난립 초기교육 질적 양극화 방치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교육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적합하지 않은 어린 시기를 허락하셨다.’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교육학자 코메니우스의 말이다. 어린 시기에 적합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 말은, 대한...
거치기간 25년이란 말 공허졸업후 3년뒤부터 무조건 갚아야이 제도 철회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지난 7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선두 주자로, ‘취업후 상환제’가 발표되었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발표되고 나서, 이젠 정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희망, 부모님에게 등...
검정교과서 공동 인쇄하면서정가·제조원가 20% 거품너무 싸다는 여론호도 이해못해 초중고 교과서의 부실 원인으로 ‘교과서 가격이 자장면 한 그릇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난해 대학교수가 쓴 한 경제신문의 칼럼을 보았다. 다른 경제신문에서는 올 6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2배 이상 교과서 ...
미 동맹으로서 한국위신 설까요미국 대통령도 확신 못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국군을 파병한다지요. 정말 생뚱맞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할 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파병의 득과 실은 나라 지도자들이나 알 수 있는 것 같으니 이 생뚱맞은 느낌이나 생각해보죠. 한국 정부의 파병 ...
15번 만화식 설문 혼란 야기정답 없음 논란 부를 수 있다 먼저 객관식 시험문제, 그것도 수능시험에서 오류 없이 출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올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사회’ 과목 출제는 과연 수능시험 수준에 걸맞은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번 문제...
‘4대강’ 생계형 농민에겐 날벼락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면서정당한 보상 해주지 않는다면 위헌 개인 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수용해야겠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하도록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국가에 수용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었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관련법규에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면 보상을 받고, 없...
경찰과 군인은 포함되면서학생과 접촉많은 교사 빠져 있는 등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해결은 민주적 결정뿐 신종 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종 플루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인 백신 접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감염은 날고 있는데, 백신 공급은 기고 있는 현실에서 우...
로스쿨 등 고시트랙 설정이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혜택 줘건물 빌려쓰고 선후배 연결고리도 없어 최근 각 대학들이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있다. 대학마다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일반학부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획일화되고 제한된 전공학습과정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에 공통된 의미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주적의식만 세뇌교육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라 지난달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기사를 보고 어째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가 이렇듯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직도 한반도를 배회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참사 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은 농성했던 철거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 나치 정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정치이론가 한...
경기교육감의 교사징계 유보는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것지방교육자치법을 보아도교사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유보하겠다고 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당...
홈스쿨링 하며 꿈 펼치던 동생 그 꿈을 위해 영재고 준비하는데 창의력 좋지만 선행 모자란 아이로 전락 학원가랴 과외하랴 꿈을 잊어가고 있다 저녁 9시50분쯤 학원 수업을 마친 동생을 데리러 간다. 잔뜩 지친 모습, 학원이 있는 대치동에서 집까지 오는 시간은 넉넉잡아 1시간. 누나를 옆에 두고 아무 말 하지 ...
계양산 골프장 사업예정부지는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축산농가를 파괴 주범으로 호도해서야 인천시민위는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2008년 9월 제출한 입목축적 조사서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민위 ‘입목축적 시민조사단’이 롯데 쪽이 정한 표준지 5곳...
교통체증·주거비 부담 심화환경파괴 수도권 심각해행정비효율 들어 세종시 변경보단수도권 과밀 해소가 더 시급 정운찬 총리 임명을 계기로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 총리나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세종시 원안 추진 재고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정권 교체 말고는 ...
‘사회적 발언’ 김제동 하차민주주의 본질적 가치 훼손연예인들 집단 침묵 안타까워‘광대’의 자존심 세워야 할 때 지난해 명배우 폴 뉴먼이 타계하자 세계는 한목소리로 애도했다. 그는 존경받을 만했다. 특히 사회에 부를 환원할 때 주저하는 법이 없었다. 일찍이 유기농 식품회사를 차려 나온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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