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꽁꽁 숨겨 놓아선정기준 수사하듯 찾아내일 느는데 공무원수 그대로감세로 지자체도 지원 기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5대 사업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조7000억원이 배정됐으나 9월 말까지 1조2000억원만 집행되었다. 집행률이 44%로, 5대 사업 가운데 ...
수능, 배움의 의미 실종평가 수단으로 전락‘교육의 의미’ 납득시키는수능 논의 다시 시작해야 내가 수능시험을 치른 지도 6년이 지났다. 이제는 대학의 중턱에서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그 초조함을 잊지 못한다. 여기서 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던 10대의 마...
원어민 교수를 채용하는 데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어민이기는 하나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원어민 교수 채용에 응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다. 한국 대학교수 채용 문구를 분석해 보면 99%의 ...
정가 50% 받아도 부수 인정 땐거대신문 시장확대 불보듯유가부수기준·신문고시 유지로독과점 막고 다양성 지켜야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가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완화(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완화, 무료서비스 기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은 대놓고 신문산업을 거대언론, 족벌언론에 넘겨주겠다는 발상...
재일 ‘조선’인 입국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조선’인, 통일 관점서 봐야‘준통일 국적’ 제정 검토해야 일본의 꽃미남 배우 오다기리 조의 출연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즈쓰 가즈유키 감독의 <박치기!>라는 영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았던 재일조선인의 처절한 삶의 흔적과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
아이들 그냥 놔두는 것무책임한 방임과는 달라교사의 우월적 권한 포기가학생의 ‘해방’ 가져올 것 지난달 28일치 왜냐면에 실린 최승진 교사의 ‘민주시민 키울 교권은 방임? 회유? 체벌?’이라는 글은 체벌이 사라진 이후에 새로운 가치와 제도로 전환하는 데 실패할 경우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최...
보를 댐이라 했다고방송협회서 심의 보류6ｍ보, 댐 아니면 무엇?말할 기회 균등해야 환경운동연합이 하고자 했던 라디오 광고가 심의에 걸렸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을 비판했다는 까닭에서다. 광고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광고를 심의한 한국방송협회가 내세운 이유였지...
경제·환경적 이점 큰 미래 항공교통체계 외국 선점한국도 민관 합동대책 시급인식전환과 국제협력도 필요 나로호 발사를 비롯해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의 개발 성공 등으로 인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항공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중에서 항공기나 로켓의 제...
임대사업자 갖은 횡포에아파트 임차인들 피해 막심사업자 규제장치 마련하고행정기관, 관리감독 나서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강매행위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만 약 7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자가 강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강매...
150만 가운데 90만 가구가 사실상 분양주택큰 시세차익 시장 교란 여지임대 위주로 정책방향 바꿔야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
청년인턴 내년초 계약 끝나면다시 실업자 꼬리표인턴제 지원 축소 철회하고안정적 일자리 마련 시급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청년 인턴제가 끝나가고 있다. 짧으면 1~2개월 뒤, 길어도 내년 초까지면 계약이 만료된다. 청년 인턴들은 다시 ‘청년 실업자’란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
상봉은 법·안보에 앞서 인간 도리의 문제화상채팅 적극 활용 등 남북, 자세변화 필요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 8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8만명의 신청자 중 겨우 몇 백 명을 골라내고 ...
음주운전은 강력처벌음주성폭력은 ‘정상참작’가해자의 시각 반영법 고쳐 가중처벌해야 온 국민이 조아무개씨의 잔인무도한 어린이 성범죄 사건으로 놀라워하고 있다. 또다른 촛불집회를 거론하는 등 누리꾼들의 가세로 세세한 내용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어린 여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박물관이 개관한 지 100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공립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에서는 뜻깊은 전시와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 박물관은 과거 권위적이고 무거웠던 전시 공간에서 최근에는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면서 교양과 여가를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주말이면...
‘외국인재’는 특별대우하면서나라밖 우리 후손엔 고민없어 법무부 장관에 주어진 국적상실결정권도 악용 여지 국적법을 개정한단다. 법안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며 또 조정될 수도 있다는데 뭐가 또 어떻게 바뀔까? “입법예고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온 나라가 슬픔에 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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