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 제한·강제노동숙박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노동권·인권개선 아직 멀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구조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각종 송출 비리와 미등록 체류를 양성했던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한 측면에서는 ...
영국 브라운 총리도 수출국 타령금융위기 주범에 대한 비난 돌리려영미자본주의 합동작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의 정상들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을 중국·한국 등 무역흑자국들에 돌리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성명을 통해 금융불안 완...
교육청, 현실과 너무 다른 지침 들이대며담임 추천 학생 급식비 9월부터 삭감학교에 쏟아붓는 각종 돈은 그리 많은데가난한 학생들 밥 몇그릇어치를 뺏어야 하나 최근 우리나라가 ‘문자 해독률과 학업 성취도’ 등의 결과에 힘입어 핀란드에 이어 2번째 교육복지 선진국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교...
‘투피엠’(2PM)이라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재미동포 출신 리더(박재범)가 5년 전 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친구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한국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대중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다 끝내 팀에서 자진 탈퇴했다. 대화 내용이 폭로된 지 불과 닷새 만의 일이다. 해당 글의 오독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드라마를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문화방송>(MBC)의 조처가 불편하다. 문화방송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중시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조기종영을 서슴없이 남발하는 현 상황을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09 외인구단’은 조기종영으로 인해 시청...
경남 이어 지자체 ‘규제 조례’ 움직임학생 건강과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데상식 벗어난 행복추구권 침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딴죽을 거는, 지역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전화 규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나, 통과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제주도에서도 휴대전화...
공사장서 날리는 석면 사이로어린이집 아이들 통학현장조사 해보니 기준치 초과 석면 검출주민들 대책 요구해도 번번이 묵살 서울은 언제나 공사판이다. 특히 뉴타운사업 이후로 규모가 커져 수십톤짜리 대형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런 차들을 볼 때마다 근심걱정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
힘겹게 일군 지방자치 14년주민소환제는 무력화 일보 직전행정수도·국책기관 이전도 표류지방분권 참뜻 되새겨야 한국의 지방자치는 두 정치적 거목의 필사적인 노력과 애정으로 성장했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이 단식까지 불사하며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를 도입한 ‘선구자’였다면, 노...
악취 안양천에 숭어가 놀게 된 건9년간 폐수 정화에 힘썼기 때문이다4대강 살리기의 오류는 보 쌓기유속 느려져 바닥 썩어 강 죽는다낙동강 하구언 실패 잊어선 안돼 안양천에 숭어가 헤엄치는 광경이 얼마 전에 티브이에 나온 적이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장면이다. 시커먼 탁류에 불쾌한 냄새까지 풍겨서...
공장식 사육으로 항생제 내성 높은고기 먹으면 독소 쌓여 면역 약화GMO식품도 변종바이러스 유발비타민 채식이 자연치유력 높인다 신종 플루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구입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것으...
민간보험사에 넘기면노동자 산재 판정 더더욱 멀어진다지금도 기업 대부분 처리 거부하물며 기업대변 보험사가 한다면야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넘겨 이들이 산재보험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산재 판정도 보험사가 하고, 보험금 지급도 하고, ...
땅값 평당 500만원 때 32평 경우1가구당 10~12평 들어 5, 6천만원건축비는 평당 200만원이면 충분32평 원가는 1억2, 3천만원공공주택이 분양가 3억이라니 서울시민의 50% 정도가 집이 없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줄 여력이 없다. 물려받은 것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
월급이 24만원 올랐는데따로 받던 수당 제외하면 14만원 인상그런데 회사 내는 사납금은 월 39만원 늘어실수입은 25만원이 줄었다자기배만 불리는 사업주 횡포 단속해야 서울 독산동의 한 택시회사에 4년째 근무중이다. 비록 내세울 것도, 벌어놓은 것도, 훤한 앞날도 없는 힘든 택시기사이지만, 초등 5학년 아들과 ...
지방단체장 비리 끊이지 않는데당선되고 나면 무제한의 권한만 있다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내쫓을 권리제도 활성화 위해 법 개정해야 2006년 5월2일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와 더불어 3대 직접민주제라 하는 주민소환제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그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시행 2년을 ...
“국가가 임의로 수정하는 건 옳지 않다”학생·교사들 헌법소원은 각하되고국가와 교과서 저작권자 간 소송 중이다‘검인정 체제’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말하면, 교편을 놔야 하는 사태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선생님들은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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