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 상징성 때문에 한인사회 자리 둘러싼 내홍 심각 연간 166억 지원되지만 활동은 미미 그럼에도 정부는 지부 늘리려 해 재외동포 표밭 다지기 속셈 아닌가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의 한인사회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한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 휴스턴 ...
혁신학교 추진비 28억 전액삭감농촌 무료급식 85억 삭감김상곤 교육감 정책에경기교육위원들의 화풀이 삭감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저 최창의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20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느 시기와 달리 진보적인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 공약사업을 반...
태양광 발전 추가설치 못하게 개악대운하 22조원 들이면서재생에너지에는 예산없단다2012년 도입될 정책은 더 후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10.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목표치의 달...
지역구 출마 땐 최소 60일 전 휴직 두번째 출마 땐 사직 의무화하고복직땐 신규임용절차 밟아야 서울대가 출마와 관련한 휴직 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가 오히려 교수들의 정계 진출을 용인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루 만에 보류로 돌아섰다. 초안에서는 지역...
피의자 인권 안중에 없고여론 재판으로 죄인 낙인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혐오감 느껴 검찰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이번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의 경우도 설사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위한 보도임이 분명하고...
이념 대결주의가 힘을 잃었다상호 이념 존중하고 협력자로 대해야막대한 군사비용 쏟아붓지 말고문화·교육적 다양한 협력을 남과 북 사이의 대립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서 오는 오류이다. 남과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해 갈라선 1948년에는, 현재와는 달리 세 가지...
검찰은 권력에는 강한 방패가 되고불의에는 창과 칼을 내리쳐야 마땅지금은 누구의 방패가 되고 있는가출세 위해 권력 휘두르는 검사역사 앞에 어찌 고개를 들겠는가 소싯적 꿈은 검사였다. 큰딸아이가 검사와 혼인하겠다고 했을 때 내심 더 기꺼웠던 까닭이기도 하다. 나는 검사 가족이다. 세상이 헝클어지지 않았다...
한미협정 개정 요구하고 있지만재처리 비용에 천문학적 예산국제사회 민감 반응 고려하면정치 경제적으로 비현실적 제안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재처리 금지 해제를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논의의 초점이 될 재처리 공장이 필요한 ...
언론 보도 근거한 비판허위사실이라 파면한 것은권력형 로비 의혹 한상률 전 청장을보호하려는 것 아닌가 최근 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김아무개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징계 사유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확인된 사실이라 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고, 한 ...
한겨레를 읽고 <한겨레> 6월11일치 “‘87년 민주주의’ 후퇴인가 ‘97년 신자유주의’ 심화인가”라는 기사는 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 민주주의와 87년체제’라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중심으로 ‘87년체제’ 논쟁을 잘 소개해주었다. ‘87년체제’는 헌정체제 등 일부 ‘부분 체제’의 의미는 있지만 경제...
의료급여 1종 환자 줄이려고3개월 이상 근로능력 있는지의사에게 진단하라는 복지부무리한 정책에 의사 들러리 세우나 영화 〈워낭소리〉를 보았다. 주인공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다. 영화 내내 다섯 평 남짓한 논과 늙은 소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말로 다할 수 ...
4개 시군 폐지된 뒤 ‘무소불위 권력’‘심복’을 서귀포 시장으로 내려보내고주민 의사 무시 해군기지 찬성 선포영리병원·한라산 케이블카도 추진 현재 국방부와 해군은 희귀 해양 동식물이 서식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를 매립하여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기 철선 5㎞ 놓을 수 있도록자연공원법 개정 추진모든 산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게 돼자연이 죽은 곳에 사람도 살 수 없다 내가 다달이 가는 산길 모임인 ‘역사와 산’에서 지난 주말 지리산에 들었다. 산을 아끼는 사람들은 산에 오른다고 하지 않고 산에 ‘든다’는 말을 쓴다. 산꼭대기에 올라서 산 아래를 내려다...
심각한 공안정국이 된 대한민국약자들의 시름이 눈물겹다눈치보지 말고 죽을 각오로 말해야 이른바 지식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조선일보> 출신 조갑제씨 식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박탈당하고 힘없고 없...
수많은 꽃 심겼다 뽑혔다과속방지턱 없앴다 만들었다축제 끝난 흙빛 둔덕에는 녹색물 살포예산 낭비, 정말 이건 아니다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파주출판단지 한쪽에서 봄이면 ‘심학산 돌곶이꽃축제’라는 지역 축제가 열린다.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3회째인 올해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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