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 신호위반 운전자에게만원 요구해 받았다가 해임소송 걸자 해임 정당하다 판결고위 공직자 천문학적 액수 수뢰눈감는 풍토 바로잡아야 재임중 비리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5월1일치 <한겨레>에서는 “비교되는 ‘혐의’, 비교도 안 되는 ‘액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
미군, 평택기지 주택 임차료한국에 30년치 보증 요구보증기간 이전 미군 철수땐국민세금으로 임차료 내야 평택미군기지 안에 민간 투자금으로 미군과 그 가족이 살 주택 2427채를 짓고 미국이 그 임차료를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을 보증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군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의 ...
생산량 증가만을 따지는뒤틀린 산업문화가 재앙 불러가야 할 방향은 분명실천의 길 찾아야 느닷없이 또 한 번 전 지구가 들썩인다. 비교적 최근에 탄생한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이 늘 인간 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급기야 돼지까지 달려든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탄생 과정이...
구글 등 세계적 인터넷 기업검색 시장 장악 위해 막대한 투자우리는 법적 제도적 규제만인터넷 기업 육성책 내놓아야 지금 한창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구글은 1998년 미국 스탠퍼드대의 20대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어 현재 전세계 100여국에서 7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경기, 특별기구까지 꾸려하구 26㎞ 준설 추진골재 채취 허용 때임진강 생태계 치명상 지난 3월, 경기도는 ‘강변에 살자’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한강 잇기’ 6대 사업을 발표했다. 뜬금없는 일이다. 한강이야말로 4대강 가운데 둑이나 보로 강이 끊기지 않은 유일한 강인데 새삼 ‘한강 잇기’라는 발상이 나오니 ...
녹색성장법, 종합계획에 불과 탄소 규제 등은 수사뿐‘공 넘어간’ 국회에서 입법권 제대로 보여줘야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늦었더라도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에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 계획이 아니라 ‘기후변화법’을 제정해서 정했다. 2050년까지 1...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즉각 항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나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겪었던 검찰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나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학부모를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중학교 교...
‘1세대’의 2주택 이상은 중과수십채 보유 ‘0세대’ 독신자세대구성 자격 안돼 중과 안해양도세 중과기준 과연 합리적인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하여 유지론과 폐지(완화)론 사이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2008년 종합부동...
오는 29일은 1932년 극도로 침체되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임시정부를 부활, 활성화한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제77돌이 되는 날이다. 이날 중국 상하이 의거 현장에서는 기념식과 윤 의사 기념 정자 ‘매헌’ 현판 제막식을 거행한다. 이 정자는 1994년에 중국 정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건립하고, 그 이름을 일...
지난달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개인질병정보 요청권 포함얼굴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이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알게 된다면? “고객님! 신용조회 없이 100만~3000만원 대출해 드립니다. ○○캐피탈(이벤트) ▶ 5분 승인/ 연체자 가능/ 30분 입금” 이제 이런 스팸 문자가 낯설지 않다.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봐서 내 눈과...
과거 한국 찾은 따오기중국 북부 번식 개체군따오기 복귀 위해서는한·중·일 국제공조 필요 생명체에다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매머드처럼 현존하지 않는 생물을 체세포 복제기술로 살려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은 복원이 아니고 복귀(혹은 재도입)가 적합한 용어다. ...
경사형리프트, 음성유도기 등 많은 예산 들인 편의시설이동권 향상에 도움 안돼철저한 심사와 관리감독 절실 4월20일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거나 장애물...
국제정치 속성상 제재는 효과 별로‘말’이 분쟁이 되고 전쟁까지 비화‘말의 격화’ 촉진하는 제재보다는북의 의도 꿰뚫어보는 게 더 중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고 유엔이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에 북한은 6자회담을 던져버리고, 우리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하면서 한...
학생 희망 중시했던 방과후 학교노골적인 입시 보충수업 변질극소수 수월성 교육도 문제 학원행 줄지 않아 이중의 부담 방과후 학교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교과 보충수업이 전...
학교, 민주적 의견 수렴 없이20년 전 물러난 옛 재단 복귀 요청비리 등 퇴장 사유 지금도 유효재력보다 깨끗한 정체성 더 절실 대구의 영남대는 아직도 정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로 모시고 있다. 1989년 이래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 오다가 2006년 당시 교육부의 ‘정상화’ 대상이 되어, 그 방안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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