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반민주’의 명백한 신호였으나부시 시절엔 비판 어려워언론탄압, 한국은 어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대통령 시절인 2001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단한 환대를 받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부시의 고향 텍사스를 방문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접을 받았다. 직접 트럭을 몰고 ...
한겨레를 읽고 4월3일치 ‘여론’란에 기고한 김형경씨의 화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제시대’,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을 검토하는 것은 결코 “용어 하나를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는” 일이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나 ‘일제 강점기’는 과연 너무나 수동적인 느낌을 준...
도시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자본과 서비스가 흐르는 ‘노플로’그리고 집약되는 ‘노노드’ 개념 수렴하는 21세기형 도시정책 필요 21세기 세계의 도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도시는 자본, 인구, 문화자원의 유치와 유지를 위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국가 안과 국가 사...
국방부 2년전 특전사 이전 결정토지 보상 70% 시점에 말 바꿔일관성 없는 국방정책에다른 정책의 신뢰도까지 추락 국방부가 최근 안보상의 위협을 들어 특수전사령부가 있는 송파(위례)신도시의 재검토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다. 신중치 못한 처사에 실망감 또한 크다. ...
WBC에서 재미 본 미국과 일본그 배후엔 MLB와 에이전트 덴쓰스포츠 이벤트 성공엔 돈이 필수스포츠시장 성장전략 논의할 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열광할 때 뒤에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회를 연출한 프로모터와 권리를 사서 판매한 에이전트, 그것을 구매한 방송사 그리고 ...
언론 ‘성산업 불패 신화’ 유포업주와 유착 등 경찰의 단속 부재성매매 해결의 걸림돌‘성접대’한 경찰청장 사퇴해야 한 달이 넘도록 우리 사회는 여자 연예인이 맞은 죽음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예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신인 연예인들의 노예계약과 부당한 거래가 존...
지난달 반환기지 한-미 협상서미국쪽 오염기준 받아들여한국이 위해성 보고서도 작성키로오염평가 비용까지 떠안아 지난달 19일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방부는 반환기지 환경 정화에 대해 주한미군과 진행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오염이 심각한 파주 캠프하우즈 등 23개의 기지를 정화 없이 돌려받은 후 처...
‘지나치게’라는 기준 모호한데다전 정권에선 문제없던 것이현 정권에서는 유해 매체물 판정작가의 의도 ‘추측 심의’도 문제 법원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 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MIROTIC)>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시국이 하...
2012년이면 수명 끝나는 핵발전소압력관 380개 교체 6천억 투입폐압력관 보관 시설도 논란 많은데정보 공개하지 않고 수명연장 시도 2012년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가 발전소의 주요 부품 가운데 하나인 압력관 교체 작업을 위해 4월1일부터 20개월 동안 가동을 멈춘다. 압력관은 핵연료 다발을 장...
서울교육감 불법으로 당선무효형무자격 교육감에 자녀 맡긴 대가는사교육비 올리는 강남 지향 정책‘15% 투표율’로 교육개혁 기대하나 지방자치가 복원되기 시작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다. 그동안 학교 운영위원이 간선으로 선출하던 교육감도 작년부터 주민이 직선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화 과정의 완성을 보여주...
석면 피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환경부는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안해‘석면 파우더’도 노동부 감독 소홀 탓시민들의 집단소송밖에 답이 없다 지난 금요일 아침 강남에 사는 한 엄마가 광화문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찾아왔다. 한 손에는 40개월 된 그의 아들에게 3년간 사용했다는 콤팩트형 베이비파우더를 들고서...
사관학교는 간부양성 핵심기관육·해·공 각각 전문성 배양 필요합치면 육군 쏠림현상 더욱 심화 최근 청와대가 삼군사관학교의 통합 추진을 국방부에 강력 지시했다 한다. 이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거론해 왔지만 군사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 “불가”로 결론 내려진 내용이다. 안보 문제도 밀어붙이면 된다고 ...
앞에 넓은 개방지가 있는가?새 도심 형성이 기대되는가?교통병목을 벗어날 수 있는가?더구나 국방 문제까지 있다정부는 전면 재검토해야 9·11 테러로 눈에 익은 맨해튼은 뉴욕의 초고층 지대다. 허드슨강 하구의 삼각주에 가까운 섬으로서 마치 여의도를 통째로 한강 하구에 옮겨놓은 모양새다. 그 주변에는 탁 트인...
밀가루 수입으로 밀농사 도산했듯FTA 비준되면 농촌 몰락 뻔한 이치쌀대국 필리핀의 미국쌀 수입국 전락은외국조약 신중해야 함 보여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자미마을에서 벼농사로 평생을 살아온 농민입니다. 에프티에이 조약이 독소조항은 없는지, 무리한 함정은 없는지, 평생을 농업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일제고사는 창의력 말살 시험이다’에 대한 반론 이명박 정부는 ‘무책임한 학교’에 대해 일제고사는 학력미달자 대책이라는 방어논리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편다 전교조는 대국민 ‘정치’를 하라 나의 칼럼 ‘일제고사, 반대가 능사인가?’(3월10일치)에 대한 이천만씨의 반론 ‘일제고사는 창의력 말살 시험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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