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선택이나 소비자 주권 작동 안되고의사 말 따르는 나약한 개인이 다수인의료시장은 완전경쟁 적용이 안 된다의료 민영화는 병원의 사적 이익 위한 것 얼마 전 보훈병원은 인력 감축을 주축으로 한 경영 선진화 방안 때문에 큰 난리를 치렀다. 보훈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력을 늘려 의...
영국·독일은 비전투 분야 혁신으로해마다 6천~8천억원 절감산-학-연 ‘국방경영 개선위’ 두고새 경영기법 도입 예산 효율화해야 최근 국방 예산의 증가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비만큼은 양보가 어렵다는 의견과 국방 예산도 예...
학교장 자율로 과목 줄어들고국·영·수 중심 편성 강화돼인격 도야 과목 입지 무너질 것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발표했다. 수년간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2007 개정 교육과정안’을 교육 현장에 채 적용해 보기도 전에 용도폐기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한반도문제를 민족문제로 본몽양·백범 이후 첫 정치인다시금 어두워진 한반도 정세디제이 서거가 실로 안타깝다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으며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이 시대의 마지막 ‘민족’ 지도자 김대중 선생이 서거했다. 위의 거창한 수...
저녁 시간대 아이돌 그룹 추가되는거기서 거기인 자본과 언론의 공모‘버거 퀸’ 하나 더 세우면패스트푸드 다양해지는 것인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지상파 독점의 방송 구조를 깨고 방송 다양성을 보장할 것”이라 주장했다. 기업이 방송 시장에 진출해 종합편성채널을 몇 개 더 늘리면 언론소비자들의...
방장스님 법어를 시자가 대필하고참선 대가로 수백만원씩 주는불교내 병폐 개선하자 목소리 얼마 전 한 매체에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를 발표하였다. 종교 교직자도 포함되었는데, 신뢰의 순서가 신부-승려-목사 차례였다.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22위로 환경미화원이나 동네 미용사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승려 신뢰...
리더십 캠프·사고력 인증시험 등입학사정관제 이후 우후죽순 생겨비싼 모의유엔대회도 와글와글돈없는 학생들은 비빌 언덕 없다 지난 8월7~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선일보> 주관으로 ‘모의유엔대회’(Sr.MUNOS)를 개최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한국에서는 제일 큰 규모라고 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
동방신기와 소속사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다툼으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동방신기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우리들 앞에서는 늘 웃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는 얼굴 속에 고통의 시간이 담겨 있었음을 이번 사...
대입고사 자격시험화하고주요과목 질문 아닌 심층면접 선발교과부서 졸업시험 실시해 대학평가대학명칭도 프랑스처럼 바꿔야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대기업 건설회사 팀장은 저학년 학생인 자녀 한 명에게 다달이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00만원이 넘어서, 둘째 자녀를 갖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야간에 학원에서 영어...
사쪽 용역의 불법엔 눈감은 법치노조원들만 철창 신세질 판사쪽의 해고자 재취업 알선 약속이행할지도 우리 모두 지켜볼 일 살기 위한 투쟁이었던 쌍용차 사태는 노사 협상으로 막을 내렸다.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300여명 정도.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조원 40여명은 구속되어 조만간 철창으로 갈...
한국 체육 개선의 작은 성과로 발의된운동선수 학습권 보장 법안에 대해체육계 수장은 ‘논란거리’라며 폄하박 회장은 어느 ‘선진국’ 예로 들었나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이 8월7일치 <중앙일보>에 기고한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란 칼럼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
대학식당에서 마주치는 할아버지길에서 마주치는 파지 줍는 할머니4대강 20조 들이며 복지비 깎는데수치상 경제성장이 무슨 의미인가 집이 지방이어서 자취를 하는 난 방학중에도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곤 한다. 항상 학생들로만 가득 차던 식당에서 가끔 허름한 차림의, 약간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
‘방송위+정보통신윤리위’ 방통심의위통신 ‘상설 심의’ 폐지하고 비상설 운영인터넷에 맞는 자율규제 지원도 폐지방송과 다른 인터넷 심의 속성 못살려출신기관별 차등대우도 직원통합 해쳐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혁신이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
부패신고 ‘지체없이’ 하도록 돼 있지만신고 안해도 처벌조항 없어 실효 적어부패방지법 ‘문책조항 삽입’과 함께온정주의 사고 불식시킬 교육 따라야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
시한부 인생 프로그램을 보며남의 불행을 슬퍼하면서도 안도하고내 학교·우리집 근처에는납골당이 와서는 안 된다는 문화삶 속에서 죽음 자연스레 배워야 텔레비전을 통해 시한부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다. 감동이란 말로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자신의 나태한 삶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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