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통행금지’ 경직법 조항도 무리한 적용광장조례는 집회 허가제 금지한 헌법 위배 지난해 경찰이 촛불시위를 불법적으로 과격하게 진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광장은 경찰차벽으로 둘러싸여 시민들로부터 차단되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모이는 것마...
지난 5월 내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이후 그야말로 수많은 사건들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북의 핵실험, 남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번민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욕먹을 각오를 했다지만 그 반응은 지나...
다음 왕조에서 편찬한 전 왕조 역사그 기록은 누구도 볼 수 없었다천박한 좌우논리와 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섣부른 평가는 현 정권이 할 일 아니다 고래로부터 한 왕조가 끝나면 다음 왕조에서 반드시 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였다. 이것이 새 왕조의 의무이며 역사 편찬의 원칙이었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그...
시청료 거부 당한 치욕의 역사지난 10년간 쌓은 신뢰로 씻었지만다시 권위주의적 통제 살아나신뢰냐 치욕이냐 성찰에 달려 있다 <한국방송>(KBS)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방송 중계차가 봉하마을...
한 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시대정신의 선명한 투영이다. 예술은 적어도 정치적,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나 민주적, 자율적 기반을 구축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술행정의 원칙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즉 ‘팔길이만큼의 거리 원칙’을 신조로 삼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문화예술위원회(문...
“착한커피·착한옷…‘착한 소비자’와 만나다”(<한겨레> 2009년 5월11일치 25면)라는 제목의 기사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 현장 취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필리핀 농민들이 수제로 만든 설탕을 ‘착한 설탕’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천연재료로 만든 의류를 ‘착한 옷’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대한민국 검찰의 거만. 생계형 범죄라며 그를 비웃는 야비한 언론의 공세. 이상주의를 구현하려던 좋은 정치인 하나를 죽였다 1990년대 어느 봄날로 기억된다. 경기도의 한적한 중소도시에 살던 시절, 그곳 야당 지구당에서 개최하는 주민 참여의 행사로 ‘노무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
정치인으로 드물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노여운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에겐 다른 정치인과 다른 인간적 매력이 있었다. 언론은 그것이 위선임을 입증하고자 날뛰었다. 검사들은 출세 위해 굶주린 사냥개처럼 굴었다. 그가 준 용기와 희망만으로도 애도할 이유 충분하다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확인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노 전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글의 첫 문장이다. 자기의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처럼 우직하고 믿음직스럽게 해내고야 만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그는 2003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 한나라당의 공세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으로 대통령의 권위는 일...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반의 ㅍ이라는 여자아이는 잘 씻지 않아서 주변에서 냄새가 났고 성격도 유별났다. 이른바 왕따였다. 그 괴롭힘은 그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1학기 때는 그가 학교에서 참 많이 울었다. 오늘 아침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고 잠이 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
현 정권과 족벌언론, 그리고 검찰의 합작으로 집중되었던 ‘노무현 괴롭히기’의 결과가 어제 나왔다. 그들이 목표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한 세 세력 중 어느 세력의 역할이 가장 컸을까? 아마도 <한겨레>는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24일치 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 아닌 지지해온 나는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가 원망스럽다. 한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등지고 죽음을 선택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비록 검찰과 현 대통령을 포함한...
미혼모 복지 개선은 중요한 문제다그러나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가정을 찾아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 해외입양인 모임이 결성되고, 해외입양의 문제점과 미혼모 복지체계의 후진성이 지적되고 있다. 입양부모로서 이를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 내가 입양한 아이의 생모와 관련하여 늘 해결하지 못한 빚을 가...
댓글은 다양한 의견의 집합소비방·마녀사냥 자정하고생산적 비판의 장으로 만들자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이버 공간의 게시판을 통해서 이용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댓글 문화’가 날이 갈수록 활성화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 댓글은 여론 형성의 강력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
의료급여 1종기준 진단서 3개월 이상 강화 ‘근로능력 없음’도 추가하게 해비인도적 무리한 처사 의료급여가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면 의료기관 이용 때 돈을 더 내야 함은 물론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또한 일반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된다. 조건부 수급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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