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론-김진대 산자부 과장의 글을 읽고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조차 1970년대 처분장 주변 방사능 오염으로 절반 이상의 처분장들을 폐쇄한 뒤 지금까지 열 차례 넘게 지역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처... 2005-07-04 18:14
병역의 의무를 기준으로 국적 취득과 포기의 진의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한 일이며, 지금처럼 국경의 구분이 엷어져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차 없애고 있는 마당에, 내국인들을 국적 문제로 차... 2005-07-04 18:13
골드만 삭스의 배럴당 105달러 예측을 웃어 넘겨선 안된다. 비관론을 고려하는 것은 후회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더 나은 방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 2005-07-01 18:43
만약 이대로 사건 의혹에 대한 규명 없이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두 여중생 압사사건과 같이 공무 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낫 길티!” “낫 길티!” 2... 2005-07-01 18:42
브레히트는 꿈에 먼저 죽은 동료가 나타나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괴로워하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시로 썼는데, 우리 사회는 살아남은 자의 기고만장한 환희만이 넘실대는, 현진건의 표... 2005-07-01 18:40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리 병원과 민간(사) 의료보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는 것과 같다. 결국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보... 2005-07-01 18:39
나는 묻는다. 여고생이 성관계를 가진 뒤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부정한 채 콘돔 사용법이나 피임법을 가르치지 않는 성교육이 잘못된 것인가? ... 2005-06-27 17:28
반론-김정욱 교수의 “방폐장 정책 바로잡아야”를 읽고 정부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자력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울진군 주민 다수가 처분시설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못하게 가로... 2005-06-27 17:26
행정처분의 가장 기본 전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규명’ 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불승인’이라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러고도 어떻게 자... 2005-06-27 17:21
여성이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정치, 주민참여의 장인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생활하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게임의... 2005-06-24 17:19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정치적 위기를 타개했고, 일본은 횡재를 해 재건에 성공했다. 미국과 우방이 나서 우리를 구했지만, 그 반대로 한국전쟁이 미국과 일본을 구했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다. ... 2005-06-24 17:17
법원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이 참혹한 신종 ‘심리’전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주시라. 노동자의 진실이 굴욕적으로 타협하고 짓밟힐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일 수 있도록, 법원 본연의 ... 2005-06-24 17:14
-김선일씨 1주기를 맞아 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거기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깨어 있는 한국인들과 깨어 있는 미국인들을 연결시켜줄 겁니다. 마치 두 아... 2005-06-24 17:11
베트남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라크에 총을 들고 간 사람들이나 모두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베트남과 이라크에 가서 죽이는 사람들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부르고 ... 2005-06-20 17:42
학우들을 위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열정은 입시의 압박, 학교의 압력, 학우들의 비난 등으로 빛을 잃어 간다. 결국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를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기력을 소비하는 것이 고등학교 ... 2005-06-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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