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건강보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4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시군구에 지사 1개씩을 배정하여 편의성을 고려한 건강보험공... 2005-02-02 16:49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중앙사 중심이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역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2005-02-02 16:48
반론- 와다 하루키의 ‘무라야마 담화 이후 10년’ 칼럼을 읽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책’으로써 행해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지는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전후보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 2005-01-30 16:41
군법무관이 판사·검사에 비해 급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 이 나라가 법률업자의 나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문민정부 이래 추진된 사법개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법률업자... 2005-01-30 16:39
저작권법 어디에도 ‘펌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링크를 불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가 고소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펌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이는 원저작자다. 정부가 펌 ... 2005-01-26 16:35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 2005-01-26 16:31
최근 몇몇 이들은 공포로 휩싸여 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한다!’, ‘노조가 파업을 해서 경제를 망친다!’ 공포 속에서 이득을 얻는 자가 있기에 이런 ... 2005-01-26 16:28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 사업은, 정부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불투명한 막후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또 예산이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으로... 2005-01-26 16:20
지난 9일 신임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주체사상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보안법의 불고지죄에 저촉받지 않기 위해서란다. 이 사건은 보안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의 생... 2005-01-23 16:52
연예인 문건 파동의 핵심은 광고 모델 선발 방식과 시스템, 방송계의 캐스팅 관행에 녹아있는 오래된 폐단들이다. 물론 문건의 내용이 100%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래되고 썩은 ‘관행’이 있다는 것은 연예... 2005-01-23 16:50
새만금 사업에 대해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이 나왔다. 조정안에 따라 용도와 개발범위를 공론화해야 할 경우, 당사자 간의 힘겨루기를 ... 2005-01-23 16:48
저작권법의 규제는 인터넷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돈을 주고 산 시디에서 엠피3 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쓰는 게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좋은 글을 퍼옴으로써 지식·문화가 확산되고 여론을 형성해... 2005-01-19 16:27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소장 면담과 법무부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매주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한다는 규... 2005-01-19 16:25
2004년 7월말 괴테대학은 경제학부의 한국학 강좌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8월30일 이 대학 동양학부가 한국쪽이 지원하면 강좌를 열겠다고 했다. 강좌를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한시적인 강좌의 행정... 2005-01-19 16:18
교원 임용시험은 때로는 동점이어서 생년월일이나 군필 여부를 따질 정도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국가유공자에게 만점의 10%를 부여하면 전문성을 갖춘 수험생들이 탈락할 소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퇴역 ... 2005-0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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