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지역 명문고 육성’에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추진 배경과 방법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고 교육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 2005-02-27 15:35
‘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보호처분 기간이 짧고, 보호처분 불이행자 ... 2005-02-27 15:34
지난해 봄 청송 감호자에서 나왔다. 보호관찰 기간에 매달 한번씩 관찰소에 들러 동정을 보고하고 있는데도 경찰들과 담당 직원이 불시에 집을 방문해, 내 과거가 노출됐다. 피보호 관찰자의 형편을 헤아리는 열... 2005-02-27 15:30
일본 국민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 사이를 이간시켜왔다. 국민기금쪽은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러가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다. 이 ... 2005-02-20 16:15
최빈자들의 카드 빚을 탕감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빈자들의 빚은 모순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다. 빚 탕감이 신호탄이 되어 기형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 2005-02-20 16:11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공계 문제의 본질은 이공계 기피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인의 질이 낮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박사장교 제도를 포함한 이공계 병역특례 방안은 이공계인의 질을... 2005-02-20 16:09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2005-02-16 16:09
지난해 7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격주로 재소자들의 토요일 운동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매주 운동을 못하게 된다. 금요일 운동 이후부터 월요일 운동 때까지 72시간을 햇볕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2005-02-16 16:08
반론- ‘교도소의 전정한 현실’을 읽고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대다수가 미결수용자이고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접견과 서신, 전화 등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만약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 2005-02-16 16:06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월19일 일제 때 강제징용됐던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 상고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 권력의 ... 2005-02-16 15:58
노무현 정부는 정리해고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지금의 정리해고법 아래서도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는데, 정리해고 요건까지 완화하게 ... 2005-02-13 16:4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발전지원기금을 마련해 개혁 지향의 신문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융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담보 능력이 없는 신문사에 융자를 위해 담보... 2005-02-13 16:44
민주노총 폭력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점거행동을 한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공세를 가해온 수구언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가에 대해 대부분의 비정규직 ... 2005-02-13 16:43
김대중 정부 이후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은 노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노조활동가들의 입지가 좁아졌고, 이는 선명성 경쟁과 정부 정책 불신을 촉발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에 신... 2005-02-02 16:53
재반론-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 아니다’ 를 읽고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실 왜곡이다. 현실을 숨기기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1만3천여 교도 노동자들의 ... 2005-0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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