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우익들의 행동은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두나라의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만이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2005-03-16 16:24
3월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가 심화할수록, 부시는 전쟁 동맹국들을 이라크에 붙들어 놓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전... 2005-03-16 16:22
속초시가 설악산 앞 대포항을 자연친화적인 종합관광어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허황된 구실을 내세워 항구 매립확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항구를 현재보다 약 9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었으... 2005-03-13 16:36
응급의료체계 구축용 예산인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과 응급의료센터 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생명 보호를 위한 시급한 국정과... 2005-03-13 16:34
반론-송진영씨의 “현행 행정체계 혁신해야”를 읽고 현행 16개 광역자치제 및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없애고 60개 내외로 통합하여 행정계층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이상... 2005-03-09 17:30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에는 행정실, 전산실,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교원업무 보조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통합을 위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 ... 2005-03-09 17:28
재반론-김인택 부영사의 ‘한국학강좌 유지노력 매도해서야’를 읽고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2003년 봄부터 한국학 강좌를 추진해 왔다. 이런 시도가 경상대에 있던 강의의 폐쇄 요인으로 작용한 건 다 알... 2005-03-09 17:25
러시아로의 병합은 최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차악’이 곧 한국에게 축복을 준 ‘선’이 될 수는 없다. 일제가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에서 ‘근대화’ 개념은 잘못 적용된 것... 2005-03-09 17:23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한류란, 쌍방향의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때 가능한 게 아닐까. 당장 문화 개방과 교류를 일상 속에서 시도할 기회는 널려 있다. 아시아 지... 2005-03-06 17:28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정주를 늘리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남 곡성군의 ‘좋은학교 만들기’는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2005-03-06 17:27
교육계뿐 아니라 온나라를 뜨들썩하게 했던 지난해 대규모 수능시험 부정사건이 검찰 수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처리로 마무리되었다.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가 363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었... 2005-03-06 17:25
지방자치를 본격 시행한 지 10년이 된 지금, 할 일은 행정구역 혁신이다. 16곳 광역지자체를 없애고 234곳의 자치구를 60여곳 내외로 통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런 개편은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 2005-03-02 16:44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내고도 감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다. 실적이 좋더라도 예금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 2005-03-02 16:42
반론-‘방송 중간광고 허용돼야’를 읽고 우리나라 방송은 전문성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른 나라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니까 우리도 허용하자는 건 이를 무시한 것이다. ... 2005-03-02 16:32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심정은 이해하나 방조제 동쪽은 갯벌의 수명이 끝나가는 상태라서 원상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전력투구함이 옳다. 또한 방조제 서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2005-03-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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