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은 ‘법인이냐, 비법인이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비법인 단체라도... 2005-05-20 17:25
땀흘려 일한 인건비의 몇 배를 철도 출신 고위층들이 앉아서 차지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회사를 늘리고, 임원 자리는 대부분 이들 고위층들이 차고 앉을 것이며, 화려한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을 챙길 것... 2005-05-20 17:22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강대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힘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문화다양성 협약 최종안 채택을 위한... 2005-05-20 17:20
재반론 ‘암부터 무상의료는 의료비부담 해결 첫걸음‘을 읽고 ‘암부터’ 완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장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증의 초기 암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더 의료비 부담이... 2005-05-16 17:22
반론-‘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교섭만이 해결책이다’를 읽고 비록 노조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뿐 설득력이 없으며, 건전한 ... 2005-05-16 17:20
학교측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폭력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들 5인이 당일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나를 포함한 5인은 교직원과 삼성 경호원들이 학생들을 밀치면서 시작된 소요를 학교측과... 2005-05-16 17:18
어른들이 부추기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인데 오히려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서 경쟁을 더욱 부추기자는 말인가? “내신도 본고사도 싫다”는 학생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 지... 2005-05-11 17:52
공은 이미 사용자 쪽과 정부 당국에 돌아갔다.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몰릴 만큼 몰린 이들 사회 최하층인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2005-05-11 17:50
비전공 교사들이 불과 한 번이나 두번 방학 기간에 연수를 받고 ‘공통사회’ 부전공 자격증을 얻어서 국사나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다. 과연 이 정도 연수로 특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지난 5월6일 ... 2005-05-11 17:45
임기응변식 대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동북아시아 역사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속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2005-05-11 17:41
반론-‘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를 읽고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주장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여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운동의 첫걸음... 2005-05-08 16:41
이건희 회장에게 목소리 높여 항의하고, 더 가까이에서 항의하려고 그를 쫓아간 것이 폭력인가?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삼성은 경호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다치게 했고, 학교 쪽도 체육부 학생들 30여 명을 동원해... 2005-05-08 16:40
2008 입시안에서 특목고와 관련된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일계로 진학하려는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불리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외국어나 과학 계열이 아니라 ... 2005-05-08 16:38
재반론-‘기업 고해성사를 받아달라’를 읽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감독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언론,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잘못된 감리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2005-05-01 17:09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 2005-05-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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