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붕괴 위... 2005-05-01 17:06
친구들의 거처를 알려주면 강제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 힘없는 불법 체류자는 결국 자신의 양심과 인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최근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 2005-04-27 17:52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세계무역기구... 2005-04-27 17:50
우리가 왜 일본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죄과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삼양사의 공적이 창업주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 2005-04-27 17:44
북을 통과한다는 불안정성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이 가스관 길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잘 해결하면 남북교류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2005-04-27 17:41
반론-시론 “금감위 왜 이러나”를 읽고 감독 당국의 조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려는 입법 목적에 충실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단안으로서, 회계제도 운영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 2005-04-24 16:46
법률업자들의 주장은 고비용의 법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여지없이 나타내는 것으로 그 뻔뻔스러움에 민망하기 그지없다. 수업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 2005-04-24 16:45
공휴일을 없애자는 경제단체의 주장 가운데, 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업 판촉에 유리한 날이라 언급을 안 하는 것인가? 공휴일 개폐 문제에 경제단체가... 2005-04-24 16:43
대법원과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2005-04-20 16:57
재반론-4월18일치 ‘수소경제는 현실이다’를 읽고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닌 에너지 활용 기술이다. 수소를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얻는다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2005-04-20 16:56
재반론- ‘강성투쟁이 부른 빛바랜 노사상생’을 읽고 회사는 ‘부당 휴업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전 집행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휴업휴가자들... 2005-04-20 16:53
정부는 이면 협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쌀협상에 대해 협상 전문을 철저히 공개하고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2005-04-20 16:51
노동조합 즉, 노동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정규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강성노조도 ... 2005-04-17 21:42
‘이미지’가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미지성 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 2005-04-17 21:37
재반론- ‘수소경제는 태양경제 일부일 뿐’ 을 읽고 수소경제의 배경은 동일한 에너지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다가올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데 있다. 또... 2005-04-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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