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소득공제 적용은 ‘법인이냐, 비법인이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단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는 제외시키고 비법인 단체라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법령을 바꿀 것을 주창하고 있다. 국...
땀흘려 일한 인건비의 몇 배를 철도 출신 고위층들이 앉아서 차지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회사를 늘리고, 임원 자리는 대부분 이들 고위층들이 차고 앉을 것이며, 화려한 지위와 안정적인 수입을 챙길 것이다. 그 중 몇몇은 몇 개씩의 임원을 여전히 독차지하고 앉아 여러 곳의 비정규직을 부릴 것이다. 이...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강대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힘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문화다양성 협약 최종안 채택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 회의가 10일 뒤에 열린다. 200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
재반론 ‘암부터 무상의료는 의료비부담 해결 첫걸음‘을 읽고 ‘암부터’ 완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장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경증의 초기 암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더 생명이 위급한 중증 뇌출혈 환자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반론-‘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교섭만이 해결책이다’를 읽고 비록 노조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폭력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뿐 설득력이 없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3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울산지역 건설플...
학교측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폭력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들 5인이 당일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나를 포함한 5인은 교직원과 삼성 경호원들이 학생들을 밀치면서 시작된 소요를 학교측과 학생들을 떼어놓으며 연좌시위로 전환하자고 호소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지난 5월2일 이건희 삼성 ...
어른들이 부추기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인데 오히려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서 경쟁을 더욱 부추기자는 말인가? “내신도 본고사도 싫다”는 학생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 지난 5월7일의 고교생 촛불집회는 고교생의 집단행동으로는 4·19 혁명 이후 이례적인 일이다. 참여율이 저조하...
공은 이미 사용자 쪽과 정부 당국에 돌아갔다.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몰릴 만큼 몰린 이들 사회 최하층인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파업이 55일이 넘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
비전공 교사들이 불과 한 번이나 두번 방학 기간에 연수를 받고 ‘공통사회’ 부전공 자격증을 얻어서 국사나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다. 과연 이 정도 연수로 특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지난 5월6일 학교 역사교육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지금과 같이 역...
임기응변식 대처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동북아시아 역사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속에서 동북아시아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북아시아 세 나라는 역사분쟁을 통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독도 분쟁, 일본교과서 왜곡 파동, 그리...
반론-‘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를 읽고 ‘암부터 무상의료를’이라는 주장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개선하여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운동의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첫걸음의 끝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
이건희 회장에게 목소리 높여 항의하고, 더 가까이에서 항의하려고 그를 쫓아간 것이 폭력인가?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삼성은 경호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다치게 했고, 학교 쪽도 체육부 학생들 30여 명을 동원해 시위 학생들을 위협했다. 지난 5월2일 150여명의 학우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은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
2008 입시안에서 특목고와 관련된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일계로 진학하려는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불리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외국어나 과학 계열이 아니라 다른 계열로 진학하고자 한다면 특목고의 설립 목적상 이로 인한 손실은 당사자가 수용하여야 한다. 지...
재반론-‘기업 고해성사를 받아달라’를 읽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감독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언론,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잘못된 감리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을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로, 집단소송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고 있다. ...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가운데,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1조3천억원의 집행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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