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탓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친구들의 거처를 알려주면 강제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 힘없는 불법 체류자는 결국 자신의 양심과 인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최근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18만명으로 추산되는 ...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최근 정부의 쌀 협상 결과를 놓고, 중국 등 협상 상...
우리가 왜 일본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죄과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삼양사의 공적이 창업주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친일 청산, 그 고독한 싸움은 시작되었다. 가로 36㎝, 세로 120㎝의 자그마한 현판을 떼어낸 것을 놓고 전주...
북을 통과한다는 불안정성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이 가스관 길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잘 해결하면 남북교류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앙가르스크 유전에서 중국의 다칭을 거쳐 다롄에서 한국의...
반론-시론 “금감위 왜 이러나”를 읽고 감독 당국의 조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려는 입법 목적에 충실하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단안으로서, 회계제도 운영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곧,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분식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순기능이 확보되...
법률업자들의 주장은 고비용의 법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여지없이 나타내는 것으로 그 뻔뻔스러움에 민망하기 그지없다. 수업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졌느냐가 절실한 시점이다. 문민정부 이래 우리는 사법개혁을 끊임...
공휴일을 없애자는 경제단체의 주장 가운데, 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업 판촉에 유리한 날이라 언급을 안 하는 것인가? 공휴일 개폐 문제에 경제단체가 독선을 보이는 모양새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
대법원과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3월 호주제 폐...
재반론-4월18일치 ‘수소경제는 현실이다’를 읽고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닌 에너지 활용 기술이다. 수소를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얻는다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나 원자력발전에서 수소를 얻는다면 이것은 결코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결론부터 말...
재반론- ‘강성투쟁이 부른 빛바랜 노사상생’을 읽고 회사는 ‘부당 휴업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전 집행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휴업휴가자들의 복귀 시한에 관해 회사와 합의했을 뿐, 휴업휴가 자체에 대해 회사의 견해에 동의해 준 적이 없기 때문...
정부는 이면 협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쌀협상에 대해 협상 전문을 철저히 공개하고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계속한다면 신뢰 농정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처럼 농민들...
노동조합 즉, 노동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정규직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강성노조도 대한민국의 최소 약성자본에 굴복해버리는 현실에서, 노동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들의 대단결은 필수적이...
‘이미지’가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며, 또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소개만으로도 충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미지성 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미지성 광고는 사실이 아닌 점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해롭기까...
재반론- ‘수소경제는 태양경제 일부일 뿐’ 을 읽고 수소경제의 배경은 동일한 에너지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다가올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데 있다. 또한 수소를 이용하면 에너지의 활용범위를 훨씬 넓힐 수 있다. 그러면 왜 이제야 수소경제가 오는가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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