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우익들의 행동은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두나라의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만이 한-일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안티테제(반정립)가 두 가지 있었는데...
3월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가 심화할수록, 부시는 전쟁 동맹국들을 이라크에 붙들어 놓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광기를 막기 위해 함께 거리로 나서야 한다. 3월20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2년째 되는 날이...
속초시가 설악산 앞 대포항을 자연친화적인 종합관광어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허황된 구실을 내세워 항구 매립확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 해양수산부는 항구를 현재보다 약 9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속초시가 뒤늦게 20배 규모로 늘렸다. 김포, 서산, 새만금 등 서해안 곳곳에서 수많은 갯벌을...
응급의료체계 구축용 예산인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과 응급의료센터 지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생명 보호를 위한 시급한 국정과제의 실종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는 헌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
반론-송진영씨의 “현행 행정체계 혁신해야”를 읽고 현행 16개 광역자치제 및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없애고 60개 내외로 통합하여 행정계층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이상적인 방안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안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고려·조선 시대부터 그 뼈...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에는 행정실, 전산실,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교원업무 보조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통합을 위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 나는 전북 남원의 사립 중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던 비정규직 사무보조자(육성회 직원)다. 지금 나는 학...
재반론-김인택 부영사의 ‘한국학강좌 유지노력 매도해서야’를 읽고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2003년 봄부터 한국학 강좌를 추진해 왔다. 이런 시도가 경상대에 있던 강의의 폐쇄 요인으로 작용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또 대학 관련자 및 경상대 교수들이 강의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러시아로의 병합은 최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차악’이 곧 한국에게 축복을 준 ‘선’이 될 수는 없다. 일제가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에서 ‘근대화’ 개념은 잘못 적용된 것 같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현재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교수...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한류란, 쌍방향의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질 때 가능한 게 아닐까. 당장 문화 개방과 교류를 일상 속에서 시도할 기회는 널려 있다.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문화를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는 지난달 22일, ‘한류 지...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정주를 늘리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남 곡성군의 ‘좋은학교 만들기’는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다. 자녀교육 문제 해...
교육계뿐 아니라 온나라를 뜨들썩하게 했던 지난해 대규모 수능시험 부정사건이 검찰 수사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처리로 마무리되었다.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가 363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시험장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며, 만일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3년 ...
지방자치를 본격 시행한 지 10년이 된 지금, 할 일은 행정구역 혁신이다. 16곳 광역지자체를 없애고 234곳의 자치구를 60여곳 내외로 통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런 개편은 지역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으로 대표되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행정수도 ...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내고도 감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다. 실적이 좋더라도 예금금리가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은행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미명 아래 ‘인력...
반론-‘방송 중간광고 허용돼야’를 읽고 우리나라 방송은 전문성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른 나라가 중간광고를 허용하니까 우리도 허용하자는 건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중간광고의 값은 일반광고보다 비쌀 터이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중간광고는 오르지 못할 나무...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심정은 이해하나 방조제 동쪽은 갯벌의 수명이 끝나가는 상태라서 원상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전력투구함이 옳다. 또한 방조제 서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 필자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행성이 아직 지구뿐이라서 자손만대까지 쾌적한 환경의 보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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