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지역 명문고 육성’에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추진 배경과 방법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고 교육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맞닿아 있다는 의구심조차 낳고 있다. 고교 평준화 도입 이후 공·사립...
‘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보호처분 기간이 짧고, 보호처분 불이행자 제재가 가벼우며, 효율적인 예방시스템도 없다.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
지난해 봄 청송 감호자에서 나왔다. 보호관찰 기간에 매달 한번씩 관찰소에 들러 동정을 보고하고 있는데도 경찰들과 담당 직원이 불시에 집을 방문해, 내 과거가 노출됐다. 피보호 관찰자의 형편을 헤아리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는 없을가? 말 많았던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형량 집행을 유예하는 ‘필요...
일본 국민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 사이를 이간시켜왔다. 국민기금쪽은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러가지 회유와 협박을 일삼아왔다. 이 기금은 당장 해산되어야 한다. 전쟁이 여성에게 남긴 가장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는 성폭력일 ...
최빈자들의 카드 빚을 탕감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최빈자들의 빚은 모순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다. 빚 탕감이 신호탄이 되어 기형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최근 서방 주요 7개국이 최빈국의 빚을 100% 탕감해 주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공계 문제의 본질은 이공계 기피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인의 질이 낮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박사장교 제도를 포함한 이공계 병역특례 방안은 이공계인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기고한 ‘저작권법...
지난해 7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격주로 재소자들의 토요일 운동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매주 운동을 못하게 된다. 금요일 운동 이후부터 월요일 운동 때까지 72시간을 햇볕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어야 한다. 온 몸으로 햇볕을 받을 기회를 뺏지 말라. 나는 2003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반론- ‘교도소의 전정한 현실’을 읽고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대다수가 미결수용자이고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접견과 서신, 전화 등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만약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폭력을 당했다면 그 사실은 은폐될 수 없고 즉시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정은 발...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월19일 일제 때 강제징용됐던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곧 상고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 권력의 만행과 폭력 앞에 짓밝히는 참담함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19일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한국 원...
노무현 정부는 정리해고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지금의 정리해고법 아래서도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는데, 정리해고 요건까지 완화하게 되면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제는 도리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때다. 실업...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발전지원기금을 마련해 개혁 지향의 신문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융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담보 능력이 없는 신문사에 융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2004년 3월2일 16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지...
민주노총 폭력 사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점거행동을 한 노동자들에게만 향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공세를 가해온 수구언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 참가에 대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규직 대공장 노조 간부들이 밀어붙여온 것을 모르는가? 지난 1일 민주...
김대중 정부 이후 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은 노조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노조활동가들의 입지가 좁아졌고, 이는 선명성 경쟁과 정부 정책 불신을 촉발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에 신뢰형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계약직 채용에 노조간부가 돈을 받았다는 ...
재반론-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 아니다’ 를 읽고 교도소가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실 왜곡이다. 현실을 숨기기보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1만3천여 교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구치소 인권문제도 사회적 시각으로 살펴보길 기대한다. 2003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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