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주목받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27일 마감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 전 장관쪽 관계자는 27일 오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전 회의에서 당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마 여부는 여전히 고민중...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과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중앙당 회계 책임자 등 29명에 대해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옛 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 사이에 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중·러·일 등 5개국은 회담 재개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북한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어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등으로 중단된 북-미 간 탐색적 대화가 조...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2조에서는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김영란법 입법예고안과 정부 원안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해당됐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여부가 닷새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6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평소 ‘김영란법은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라고 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을 남북관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실제 남북간 신뢰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고 남북관계는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남북 대결 구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근본 원인은 박 대통령의 유연성 부족 탓이지만, 박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핵심인물(키맨)이 없고, 컨트롤 타워격인 청와대 조직 자체도 꼬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은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그만큼 논란도 컸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기도 하고, 특히 복무기간 단축은 국민 대부분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 핵심 공약을 외면했다. 더욱이 두 공...
“솔직히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다.” 남북경협 기업들이 기대를 접고 있다. 일부는 희망의 끈마저 놓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2년 내내 남북관계가 헛도는 상황에 절망한 까닭이다. 남북경협 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발효된 5·24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보복 조...
정부는 야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26일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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