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노인 기초연금과 일자리 수당 2배 인상, 0~5살 무상보육, 비정규직 고용보험 비용 국가가 부담 등을 내세웠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출범 3년째, 박 대통령이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와 정부 기밀을 공개하는 게 옳은 것인가 생각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폐지됐던 시·군·구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그간 금지됐던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낸 것은 정치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학계에서는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돼 왔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이르면 2016년 총선부터 도입하면서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두배(54명→100명)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는 2004년 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틀림없다.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한겨레티브이(TV)> ‘정치 토크 돌직구’(성한용·임석규 진행·http://www.hanitv.com)에 출연한 이 의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방향이 옳...
한미연합사령부는 24일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3월2일~13일 사이에,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3월2일~4월24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이날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북한군에도 전달됐다고 연합사는 덧붙였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해외에서 증원되는 6750명을 포함해 미...
![[포토] 취임 2년, 기업인 만난 박 대통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225/00525220601_20150225.JPG "[포토] 취임 2년, 기업인 만난 박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