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야는 일단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별 정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인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인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월호 인양 결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5일 예정된 ...
지난해분 연말정산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경우, 석달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년도 이듬해 2~4월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군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담배’ 논란이 결국 ‘없던 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에선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발을 빼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설 연휴 직전 지도부 일각에서 ‘봉초담배’(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활성화...
대한민국 검사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에 필요한 영장을 신청할 자격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사(검찰)가 권력(정권)으로부터도, 권력에도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건 정권의 버릴 수 없는 습성이기도 합니다. 이를 차단...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에 대한 혹평들을 쏟아냈다. 당 정책위와 민주정책연구원이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자리에서다. 문재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대립의 2년이었다“며 ”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비유를 동원해가면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번 부동산 3...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① 국정운영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1055명(구속자 13명), 지난해 연행자는 1063명(구속자 37명)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처럼 격렬한 집회·시위가 드물었는데도 연행자가 두해 연속 1000명을 넘은 것이...
모든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쉽게 바꾸지 못했다. 누구나 자신만의 ‘드라마’를 써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가 ‘고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집이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