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법무장관 합의 비판 “국민참여 배제한채 밀실행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한승헌 변호사)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평검사들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하극상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수석검사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는 4월30일 전국 44개 선거구에서 열린 재·보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46명을 입건해,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자가 37명(8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건자 수가 지난해 10월 비슷한 규모로 치러진 재·보선(...
“확정때까지 협상은 계속” 4일 오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 수정안이 알려진 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의 회의 결과는 “사개추위 논의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소송구조의 대변혁이 몇몇 이해당사자들의 밀실 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3일 검찰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수사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학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하지만, 수사권 약화 우려와 관련...
외국인 범죄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해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1만282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01년 6788명, 2002년 8046명, 2003년 9338명으로 계속 늘어왔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 범죄가 2001년...
여성단체가 대학 교수의 성추행 사실과 이름을 공개한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제자를 추행한 교수의 이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 전화’ 전 대표 김혜순(50)씨와 현 대표 이...
형소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16일 최종 결론 “폐지하려던 피고인 신문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검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된 건 없다. 전체위원회서 최종 결정한다.”(사개추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 실무추진단...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9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경수(45·안산 상록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지역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0여장을 뿌리...
검찰 “사개추위 구성 불리”불만…뾰족수 없어 고민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한 검찰은 한마디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부산하다. 26일 사개추위의 안을 접한 검찰 수뇌부는 부랴부랴 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강력한 반발 움...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마련 법정서 검사의 피고인신문도 폐지검찰 반발 긴급회의 적극대응나서법원·변협 긍정속 “결론 지켜보자” 검찰이 작성한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가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재판 때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