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 ‘닫힌 입’ 원망만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양상이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8~9억원의 향방을 캐고는 있지만,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설 연휴 전후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연배 한화증권 부...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는다. 이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6일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7)씨에게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
대법 “한려산업대, 졸업생에 80∼200만원씩 지급” 사학재단의 비리와 이에 따른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았다면, 대학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재단 비리와 관련해 파행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1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녹스가 첨가제...
헌재 7대1 위헌결정 외국 비디오물을 들여올 때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외국에서 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옛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16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수...
헌법재판소가 4년 가까이 선고를 미뤄왔던 호주제의 위헌 여부를 3일 결정한다. 헌재는 2일 “남편과 이혼한 양아무개씨가 지난 2001년 4월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모두 8건을 3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사건 접수 뒤 주...
이경재 사장 진술…본인은 소환조사때 '전면부인'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2일 한화 쪽에서 1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러 늦은 밤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이 전 의장을 비공개...
참여연대, 한화 대생인수 철저수사 촉구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주임검사 홍만표)는 1일 한화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아무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를 상대로 2002년 하반기에 한화 쪽으로부터 받은 비자...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노조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아무개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대법 첫 확정 판결…유사소송 줄이을듯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항공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8...
이부영 전의장 비자금 연루 등 집중 추궁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아무개씨에게 채권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경재(58)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를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김승연·이부영 이번주 소환 정치권 연결고리 못밝힐땐입찰방해 법리공방 그칠듯 지난해 11월부터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의혹을 추적해온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주임검사 홍만표)의 수사가 이번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이번주초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지낸 장아무개씨를 조...
김주영 당시 대생매각 심사위원 지적“공자위 속인 것… 계약원천무효 사안”‘구색 맞추기 입찰 진행’의혹도 제기 지난 2002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대한생명 매각 당시 공적자금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주영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가 한화에 매각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
한화 김연배 부회장 “수천만원 전달”진술 대가성 조사 ‥ 본인은 “돈받은 사실 없다”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한화 쪽에서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