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석 의원 파기환송 [5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 전 사조직을 꾸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복기왕 의원의 당...
외국 기업과 도메인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아무개씨가 자신이 선점했던 도메인(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을 되돌려 달라며 미국 휴렛 팩커드(H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내 ...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이 1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이어 11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은 무너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원남농협 이사선거서 당선자 7명전원·유권자 70% 처벌 지방의 한 단위농협 이사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 전원과 유권자의 70%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지방농협의 ‘복마전’ 선거 실태가 드러났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곳은 지난 1월24일 실시된 경북 울진군 원남면 원남농협 이사 선거. 농협...
대법 저원합의제, 48년만에 판례 바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나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이 문서가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조된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사문서일 경우 개인의 신용 침해가 없어 처벌할 수 없...
“소재파악 노력해야”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환장이 되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했다면, 재판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의 ...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7차례에 걸쳐 남의 집으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끊는 방법으로 남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가 장씨에게 적용해 기소한 법률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원의 경매 업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일반 법률사무를 전담하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보좌관 선발 및 교육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이 맡게 될 업무는 △...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낸 안아무개씨의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났다”며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화물차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
■ 고위법관 재산증감김종백 고법부장 임야·전답 물려받아 1위이상경 헌재재판관 아파트 차익 2억 넘어 28일 공개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고위법관의 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법관들에게도 재산변동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법관 13명은 주로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68% 작년보다 증가…법관 13명도 1억이상 늘어나 여야 국회의원의 68.4%가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들의 81%도 지난해 재산을 늘렸다고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여야 의원 294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명(68.4%)은 재산이 전년도보다 늘었으며,...
궐석재단 늘고 법정구속 감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미집행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0년 697명에 그쳤던 미집행자 수는 2001년 134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2년 1473명, 2003년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