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도 증가세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921건으로 3856건이 접수됐던 2003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
사개추위 18일 첫 회의 로스쿨, 참·배심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18일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로스쿨, 참·배심제, 고법상고부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18일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직후 앞으로 ...
‘불성실한 사개위원이 이번에는 사개추위 위원으로?’ 지난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위원을 지낸 박삼구(5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개위의 후속 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11일 “사개추위 위원을 맡아달라는 제의에 박 ...
새 신분등록방안 제시…법무부도 대안마련 나서 대법원이 다음달 예정된 국회의 호주제 폐지에 발맞춰 호적을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했던 현행 호적과 다른 이른바 ‘1인1적’안으로, 각 개인이...
출산 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변호사 정아무개(33)씨가 “출산 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부인의 임신 ...
대심원을 고법으로 격하한 3심제태평양전쟁 터지며 2심제로 바꿔 고을 수령이 사실상 행정·사법을 담당하던 ‘원님재판’ 대신, 국내에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경장 개혁안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생기면서 부터다. 그 뒤 을사조약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통감부가 1907년 재판소구성법을 ...
재소환 조사…검찰, 인허가 편의 봐주고 8억 받은 혐의 경기도 광주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주임검사 유재만)는 5일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박혁규(50·경기 광주) 한나라...
변재승 대법관 후임 추천 6~12일 접수시민단체 “과거회귀” 반발 대법원은 다음달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보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
송광수 검찰총장은 3일 “국가 경제가 어렵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기업 비리 수사는 올해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오전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가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지적이 기업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