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비선 보고’를 정운찬(66) 당시 국무총리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서 정 총리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18일 진경락(45·수감중)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변호인과 대화한 녹음 파일을 보면, 2010년 7월 이영호 청와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의 도입을 두고 카드 모집인들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파라치 제도 도입은 카드 모집인의 생존권 자체를 억압한다”며 관련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