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치른 뒤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다면 예물과 예단비용은 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1년 이상 동거생활을 하다 파경에 이른 ㄱ(34·여)씨와 ㄴ(35)씨가 예물 등을 돌려달라며 서로에게 낸 ...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는 신아무개(43)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강살리기 3·4공구 사업 공사비의 추정금액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11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
지난해말 대법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는 일간스포츠사 기자로 일하던 중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974년 긴급조...
아이폰 고장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소비자가 낸 소송이 애플사가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아이폰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이아무개(14)양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코리아가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안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중도에 포기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여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옛 한화석유화학)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영상녹화 조사 때 기기 점검 등을 ...
현대자동차에 파견된 지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노동자는 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5)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신부와 신랑의 부모가 10억원의 예단비와 2억원의 봉채비를 주고받았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혼인신고도 했으나, 신랑 쪽의 주된 책임으로 5개월 만에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럴 경우 신랑 쪽에서는 봉채비를 제외한 예단비 8억원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31일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용재(52)씨의 제보로 시작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3) 전 부산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오랫동안 부...
종교적 계시를 이유로 약혼녀에게 파혼을 통보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식장 계약까지 했으나 파혼 통보를 받은 ㄱ(여)씨가 약혼자 ㄴ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골프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여가활동이라는 개념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대중화됐다.” 법원이 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명이 1회 입장할 때마다 1만2000원씩 부과)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골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