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입도선매’ 방안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내기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844명은 3일 연서명으로 성명을 내어 “법무부의 방안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로스쿨 원장의 자의적인 추천을 거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를 임용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요구하고...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던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법원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특검팀이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부산·경남지역 전직 건설업자 정용재(53·수감중)씨한테서 64만원어치 접대를 ...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삽화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안태성(51·전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가 부당한 차별로 재임용에서 제외됐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
법원이 만삭의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백 아무개(31)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서울 도화동 오피스텔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아무개(29)씨의 부모가 사위인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규명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제2조7호)’의 ‘한일합병의 공’은 직·간접적 행위를 포괄해 폭넓게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고종의 종형제로 1910년 일...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불법 행위로 현대차가 손해를 입었으니 회사에 8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정 회장이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 인수 기회를 부당하게 가져가 발생한 만큼의 현재 이득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회사 기회유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자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아무개(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인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특검이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게 전원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절차 문제로 항소 기각 결정까지 받게 돼 특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국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옛 포항제철) 설립에 써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입법을 통해 보상...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 조교가 “인격적 모욕과 연구 지도 소홀, 연구비 착복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ㄱ대 의대 석사과정에 있다가 지난해 그만둔 ㅅ(30)씨가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1억593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
법무법인 김앤장이 법원장 출신을 비롯해 판사 출신 법조인을 대거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 다른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 많은 숫자다. 김앤장은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한 이재홍(55·사법연수원 10기)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 출신 변호사 12명을 최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앤장 관계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