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ㅎ건영 전 대표 한만호(50·수감중)씨의 구치소 동료인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처음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말하다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뒤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
중국 현지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중국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이 탈북자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중국동포 김아무개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
엘지(LG)전자 에어컨의 설비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들이 유출했다는 것이 ‘영업비밀’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는 에어컨 설비 도면이나 첨단 나노기술 관련 파일 등...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의 1심이 선고되기까지 5년이나 걸린 것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 기록 등 관련 사건기록의 송부를 법원과 검찰이 잇따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07년 당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형사재판 기록을 갖고 있던 대법원에 문서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가혹행위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이남균 판사는 서울 양천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국가는 김씨에게 2000만원을 지...
베트남 이주노동자 ㅂ은 취업 비자를 받아 2005년 5월 한국에 온 뒤 2007년 5월24일부터 금속 주형을 다루는 기업에 입사해 일해왔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일단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와야 하는 당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5월8일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다. 원래 6개월이 지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늦게 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대폭 앞당긴 대법원의 최근 판결(<한겨레> 1월14일치 11면)에 재심이 청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돼 1961년 12월21일 사형당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지난해 말에 벌어진 ‘쥐식빵’ 사건과 관련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자작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뚜레주르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파리크라상이 “쥐식빵 사건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를 입었다”며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36)씨와 그의 아내를 ...
지난달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인기 5인조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정니콜·강지영 등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승연 등 세 멤버가 소속사인 ‘디에스피(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