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문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애초 6월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 관련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국회가 당장 파행을 빚거나 공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
새누리당과 청와대·정부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대책과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김기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현오석 경제부총리·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
여야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다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은 8일 여야 의원 142명 이름으로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는 국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불량식품 판매액의 최대 10배를 환수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4대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촘촘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
여야 정치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
<한겨레>가 창간 25돌을 맞아 독자가 실시간으로 신문의 취재·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열린 편집회의-톡톡하니’가 3일 첫선을 보였다. 첫 주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었다. <한겨레>가 오전 편집회의를 거쳐 <인터넷한겨레>와 <한겨레모바일>을 통해 독자들에게 ‘지난 100일 동...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1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해법 찾기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함께 6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여당...
“솔직히 말해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야당의원에게 국회 본회의 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본회의가 임박해 한꺼번에 수십 건의 법안이 올라오고, 심지어 법안 최종안이 본회의 도중 넘어오기도 하는 등 ‘날림 상정’이 관행화되면서, 독립 입법...
국회 예산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1년이며 예산·결산심의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예결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