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1, 2호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재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드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주춤거리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도 진통을 겪으면서 4월 국회가 자칫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추경안 처리가 여야가 합의한 시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애초 30일까지인 4월 ...
재계의 반발과 이에 동조한 정부·여당에 밀려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이튿날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안전행정부가 반대하고 대다수 ...
여야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일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은 끝에, 결국 4월1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5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소급 적용 시점을 애초 원안과 같이 이달 1일로 하기로 야당 간사와 합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과도한 과징금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인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가량이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합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와 ‘날림 추경’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20개 세부사업 중 71개에서 법적 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
고위 공직자 임명 때마다 불거지는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 논란을 억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임한 판검사가 법무법인(로펌) 등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에 들어올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퇴임 뒤 2년 동안 수임한 사건 내역을 의무적으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 60살 보장법’에 사실상 합의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일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 공약을 넘어서지 말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인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법안 무력화를 위해 총대를 메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
박근혜 대통령이 “(내) 공약 내용이 아닌 무리한 것”이라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인데다, 자신의 대선 공약을 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내, 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내)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에 ...
김영삼(86) 전 대통령이 감기 증세에 따른 폐렴 악화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세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가벼운 감기로 이 병원 일반병실에 입원했다가, 폐렴 염증 수치가 급속히 올라가 11일 중환자실로 옮겼다. 김 전 대통령의 둘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