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가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알려줘야 ... 2015-09-18 16:00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마저 중앙정부가 유사·중복 사업이라... 2015-09-16 20:06
내년 7월부터 0~2살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된다. 종일반... 2015-09-13 20:14
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기형)’에 지원하는 의료비 예산이 부족해 8년째 이듬해 예산과 기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율 지표를 높이는 데... 2015-09-10 20:03
“최근 2~3년 사이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가 2배로 늘었는데 갈 곳이 없어 거실이나 주방에 재워야 할 땐 너무 안타까워요.” 학대피해아동쉼터(소규모 가정)에서 10년째 일하는 한 시설장은 아동학대 신고와 발굴... 2015-09-09 20:13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부자인데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 2015-09-08 15:26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사업개발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직원한테 법인카드를 줘서 매월 25만~300만원씩을 쓰도록 하다가 복지부의 지적을 받고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 2015-09-07 20:15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사업개발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직원한테 법인카드를 줘서 매월 25만~300만원씩을 쓰도록 하다가 복지부의 지적을 받고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 2015-09-07 17:33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한테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 2015-09-06 20:20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10명 가운데 2명은 소득이 없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 2015-09-06 20:04
체외수정 시술 때 최대 5개까지 이식할 수 있는 배아를 앞으로 최대 3개까지로 줄이고, 난임 진단 때 부부 모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인공수... 2015-09-02 20:02
질병관리본부(질본)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생기는 감염병인 ‘쓰쓰가무시증’이 대부분 가을철에 발생한다며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1일 당부했다. 질본은 “9~11월에 쓰쓰가... 2015-09-01 20:44
질병관리본부(질본)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생기는 감염병인 ‘쓰쓰가무시증’이 대부분 가을철에 발생한다며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1일 당부했다. 질본은 “9~11월에 쓰쓰가... 2015-09-01 18:16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전체 수급 대상자 100명 중 1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45만5081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298만... 2015-08-16 20:36
정부가 광복 70돌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지만, 병원이나 보육서비스 이용자 등 일부는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4일 “14일... 2015-08-13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