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기형)’에 지원하는 의료비 예산이 부족해 8년째 이듬해 예산과 기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율 지표를 높이는 데만 치중해 정작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내년도 정부 예...
“최근 2~3년 사이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가 2배로 늘었는데 갈 곳이 없어 거실이나 주방에 재워야 할 땐 너무 안타까워요.” 학대피해아동쉼터(소규모 가정)에서 10년째 일하는 한 시설장은 아동학대 신고와 발굴 건수가 몇년새 급증 추세인데 긴급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머물 쉼터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직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사업개발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직원한테 법인카드를 줘서 매월 25만~300만원씩을 쓰도록 하다가 복지부의 지적을 받고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진흥원이 모든 직원(279명)한테 개인 명의의 법인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한테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아동복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10명 가운데 2명은 소득이 없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2014년 12월)를 보면, 2013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체외수정 시술 때 최대 5개까지 이식할 수 있는 배아를 앞으로 최대 3개까지로 줄이고, 난임 진단 때 부부 모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임신 ...
질병관리본부(질본)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생기는 감염병인 ‘쓰쓰가무시증’이 대부분 가을철에 발생한다며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1일 당부했다. 질본은 “9~11월에 쓰쓰가무시증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며 “농작업 등 야외활동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복을 착용...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전체 수급 대상자 100명 중 1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가 45만5081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298만6천명)의 15.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고,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
정부가 광복 70돌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이런저런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지만, 병원이나 보육서비스 이용자 등 일부는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4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고궁·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