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때문에 장수수당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내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최소 보장 수준이고, 그... 2015-10-12 21:21
“정부는 보육교사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서 보육교사 지원을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2015-10-12 19:47
여성가족부가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성적 비하 등의 내용에 대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2015-10-12 12:00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이 중징계를 받고 일부 교사들이 구속된 서울의 ㄱ고등학교가 그동안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도 부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10-11 19:57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 2015-10-08 19:49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보완할 새로운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2015-10-08 19:48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상단 30% 면적에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 2015-10-07 20:04
책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필요한 책을 제때 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1287명(2013년 기준)의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 2015-10-06 20:06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10만명 늘어나리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 2015-09-30 19:57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메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할 정부가 시민의 관심을 다른... 2015-09-29 20:09
지난 3년간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3만3000여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 제출... 2015-09-24 20:08
10~2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해도 월평균 연금액(40만8000만원)이 최저생계비(61만7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용돈 연금... 2015-09-23 21:41
‘공식, 책임, 교육, 사과.’ 22일 낮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연희중학교. 5분 전까지만 해도 복도를 뛰어다니며 떠... 2015-09-22 20:21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공개하자 진료비... 2015-09-21 20:13
앞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가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어린이집에 고해상 폐회로텔레비전(HD CCT... 2015-09-18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