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진보 드림팀’이라는 기대까지 받으며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소멸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정당이 해산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통합진보당은 뿌리깊은 종북 논란과 당내 비민주성, 폭력성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지각 있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좀 환멸을 느낀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박 대통령 국정수...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승리 2주년(19일) 직전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39.7%, 리얼미터 조사)로 내려앉은 위기 상황을 탈출할 유일한 ...
여야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개헌을 주장해온 여야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태를,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통치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7일, 최근의 비선·실세 국...
27일까지 이어진, 국회 상임위 파행을 부른 누리과정 예산 사태의 이면을 뒤집어 보면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른바 ‘친박근혜계(친박) 실세’ 중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청와대와 직통하는 ‘파워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중앙정부 지원 금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이어서 나머지 예산안과 관련법안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