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소집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더라도, 여야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안팎의 지적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해 적게는 600만명에서 많게는 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또 ...
여권이 지난 연말 정치권과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업인 가석방·사면론’에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지만, ‘기업인 가석방’이나 ‘경제인 사면’ 등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의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29일 “기업인 뿐 아니라 생계형 민생사범까지 가석방과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당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도한 ‘경제살리기용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 등이 겹쳐 국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야당도 ...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외부로 누설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황 장관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보도된 <중앙선데이>의 김...
여야는 23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4대강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고, 여당은 조사 결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2004년 5월)과 더불어, 1987년 헌법재판소 탄생 이래 헌재가 다룬 최고의 ‘정치적 이슈’로 꼽힌다. 이 때문에 헌재의 ‘과도한 정치권력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정치권이 민감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헌재로 떠민 탓이다. ...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에는 아마 검찰 수사가 종결 발표되지 않겠느냐”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야당 요구를 안 ...
